법조·사회

• 대구지법, 거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 불 지른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자신의 거주하는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질러 일반물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8:34:02
• 부산지법, 필로폰 투약하고 흉기로 출동 경찰관들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5월 3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위협한 것에 그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8:00:00
• 대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모두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관하여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6:00:00
• 울산 남구 여천동 생활폐기물 화재 6월 8일 오후 3시 53분 울산 남구 여천동 생활폐기물 임시저장소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57명, 22대)에 의해 오후 5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8 17:51:30
•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오토바이, 보행자 충격 6월 7일 오후 7시 38분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시장 앞을 주행하던 A씨(40대ㆍ남)운전의 오토바이(초읍동->연지동 방면)가 횡단보도 밖에서 뛰어가던 50대 여성 보행자(시장->반대편 방향)를 충격한 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8 16:38:42
• [기업사회활동] 애경산업 ‘구강보건의 날’ 맞아 의용소방대원에 약 3억 4000만원 구강위생용품 지원 ‘사랑(愛)과 존경(敬)’의 기업 애경산업이 오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최근 대규모 산불 진화 활동에 헌신한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해 구강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8 14:26:07
• 부산 해운대구 중동 마트 주차장서 음주교통사고 6월 8일 오전 9시 10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한 마트 주차장에서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면허취소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8 13:02:43
• 대법원, 사립대학교 소송 변호사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총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대학 강의실·연구실 용도의 건물이나 학교박물관 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8 09:00:00
• 부산 동래구 안락동 주택 1층 화재 6월 7일 오후 7시 20분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주택(2층 건물)의 1층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7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7 21:32:22
• [부고]이순원 태원철강 회장 별세 ▲이순원 태원철강 회장(향년 71세,부산그린회 고문, 집사) 별세, 박인숙씨 배우자상, 이주현·이정은씨 부친상, 이정훈·이영희씨 형제상=6일, 인창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7 18:14:24
• 전남 나주시 산불발생…1시간 56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6월 7일 오후 3시 9분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용곡리 산1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6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7 17:42:19
• 창원지법, 여성 앞에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7 12:53:20
• 거제도 동쪽 해상서 낚시어선-상선 충돌…1명 경상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6월 7일 오전 4시 41분경 거제도 동쪽 약 21km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9.77톤, 사천 선적, 승선원 22명)와 상선B호(1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7 12:29:43
• 부산해경, 1부두 해상서 30대 익수자 긴급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6월 7일 오전 6시 20분경 중앙동 1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안쪽 해상에서 물에 빠진 A씨(31·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7 12:20:16
• 경기도 남양주 산불발생…1시간 1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6월 6일 오후 5시 52분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137-3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21: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