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천지법 판결]해외 출장 중 타사 여기자 강제추행한 전 JTBC 기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JTBC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52:33
• [대전지법 판결]군사기지 불법 출입해 사진·영상 촬영한 50대, 2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군사시설에 불법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로 내부를 촬영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9:56
• NAADAC(국제 중독재활 전문가 협회), 부산교도소 방문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6월 11일 NAADAC(국제 중독재활 전문가 협회)의 대표 테랜스 디월튼(Terrence D. Walton, 미국) 등 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7:49:32
• [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7:59
• [제주지법 판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들이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6:48
• [국회입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5:58
•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4:39
• 부산연제경찰서, 지하철역 절도 미수사건 도움 준 학생 표창장 수여 부산연제경찰서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절도 미수 사건을 용감한 학생의 도움으로 검거하고, 학생에게는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7:25:52
• [미담]도주한 음주운전자를 오토바이 청년 도움으로 추격·검거…고성혁 경사·김동규 병장 경찰관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음주운전자를 시민의 도움으로 추격·검거한 사례를 소개한다. 부산경찰 SNS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지난 5월 2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7:07:47
• 부산사하서, 술집서 여성 추행하고 경찰차에서 난동 20대 검거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7시경 사하구 하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하고 경찰에 연행되면서 경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20대·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강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6:36:22
• 尹, 경찰에 2차 소환 불응 의견서 제출... "사유 없고 혐의 불성립"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1 16:10:26
• “1년 새 1억 가까이 껑충”…국평 분양가 7.7억원 시대 돌입 전용면적 84㎡, 이른바 ‘국민평형’의 분양가가 7억원대에 진입했다.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년간 전국에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6:02:45
• “DSR 시행 전 막차타자”…6월 말까지 1만7천여 가구 더 나온다 대선 종료 이후 분양시장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분양시장에는 신규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린다.1...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5:54:42
•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자립준비청년 9명 장학금 지원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예체능 분야에 꿈을 키워가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한다.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은 지난 9일 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4:30:56
• 국내 연구진, 수평·수직 양방향 열 분산하는 방열 소재 개발 수평, 수직 양방향으로 동시에 열을 분산하는 방열 소재가 개발돼 3차원 고전력 전자소자의 핫스팟 현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연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4: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