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에 우려…하급심 강조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꼽히는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12일 정치권 주도로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3:50:42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와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0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상주보호관찰소, 지소장 김상훈)와 2자 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1:57:51
• 대전보호관찰소, 계족산 산책로 일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에 위치한 ‘계족산 산책로’일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1:50:22
•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피의자, 초기 대응이 실형 좌우할 수 있어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는 2025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1:39:44
•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교통약자 시설물 종합개선 활동 추진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2024. 9.) 시행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1:36:23
• 김해중부서, 심야시간 5곳 사찰 침입 800만 원 현금 절취 절도범 구속 김해중부경찰서(형사과)는 심야시간에 김해 관내 사찰 5개소에 침입, 총 44회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A씨(40대)를 야간건조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1:24:14
• 경찰, 李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모의 글 작성자 검거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에서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0:56:22
• [부고] 김은지(동아일보 산업2부 기자)씨 부친상 ▲ 김상식(향년 62세)씨 별세, 한혜정씨 남편상, 김은지(동아일보 산업2부 기자)·김현지씨 부친상, 서원호씨 장인상 = 11일,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3일 오전 9시, 장지 울산하늘공원 |2025-06-12 10:47:01
• 수사받던 10대 3명 또 차털이하다 검거... 한 달간 90여차례 범행 청주 청원경찰서는 12일 차량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A군(16)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0:46:23
• [미담]부산 동래구 주택화재 관·군·소방,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재산 피해 막아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동래구 예비군지휘관들이 지난 5월 23일 동래구청 공무원·119구급대원들과 함께 동래구 일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0:38:49
• 대전 동구 빌라 화재… 50대 거주자 화상 주민 대피 대전 동구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주민이 화상을 입었다. 12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7분께 대전 동구 자양동 3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0:32:19
• 강화도서 승용차 4ｍ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해 2명 병원 이송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단독주택 마당에서 11일 오후 5시 58분께 승용차가 4ｍ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0:29:12
• 尹, 오늘 경찰 소환 불응... 경찰 3차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소환 통보에 불응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관련 의혹이 소명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0:26:55
• 대구경찰청, 대구신용보증재단·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11일 오후 4시 30분 청 내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판근)와 ‘불법금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0:24:19
• 부산 북구 만덕교차로서 경차가 화물차 추돌 사망 6월 12일 오전 1시 40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교차로(만덕터널→덕천동 방향)에서 4차로로 진행하던 A씨(40대·남)운전의 경차가 전방 교차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B씨(5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0: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