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포항시장의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 위법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2025년 4월 2일 ㈜포항버스(원고)가 포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0:03:39
• 마은혁 헌재 재판관 첫 출근...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첫 출근했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서면서 "헌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09:56:53
• 법무부, '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3년 차를 맞아 4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77일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09:44:42
• 창원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벌금 80만 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3월 27일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한 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08:59:02
• 대법원, 두차례 필로폰 수입 징역 5년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두차례 필로폰을 수입해 투약하거나 소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07:53:14
• [서울행정법원 판결]"병역기피' 국적회복 불허하려면 국적상실 목적 종합 고려해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40:3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에게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4-08 17:36:23
• [수원고법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34:38
• [제주지법 판결]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동물장묘시설의 진입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32:31
•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4-08 17:31:17
• [국회 입법]김윤의원 등 2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23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30:44
•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 후원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4월 8일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에서 2025 국제어린이마라톤에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남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6:15:02
• 창원지방법원-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조정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는 4월 8일 창원지법에서 ‘창원지방법원 외부조정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5:52:18
• 데이터법의 진화와 미래를 논하다… 4월, 동국대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데이터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4월 2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스마트강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학술대회는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5:34:39
• 검찰, 공군 여장교 성폭행 미수 의혹 대령 구속 청주지방검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