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장흥교도소, 장흥종합사회복지관서 봉사활동 펼쳐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4월 16일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오전에는 장흥교도소 소속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6:58:17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평택교육지원청 방문…'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 방안 논의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오현아)는 4월 15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에 방문, 학교폭력제로센터 담당 장학사(공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5:20:23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봄철 영농기 고령·영세 농가 본격 지원 나서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영배)는 4월 16일 봄철 영농기를 맞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고령 농가에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4:59:03
• 춘천준법지원센터, 장애인의 날 한마음체육행사 지원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는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4월 16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한마음체육행사에 사회봉사자 11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4:52:00
•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판결 조만간 결론...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전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16일 결론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6 10:41:18
• 창원지법 통영지원, 폭탄업체 만들어 1천억 원대 조세포탈 징역 8년 및 벌금 150억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년 3월 17일 소위 ‘폭탄업체’ 등을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09:35:14
• 대법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률안들에 대해 반대투쟁을 하던 피고인 A(조원진)는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기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06:00:00
• 청소년기 약물 사용과 뇌 면역 세포의 관계, "중독의 숨겨진 연결고리" - 뇌 면역 세포 미세아교세포, 약물 중독의 핵심 역할 가능성 - 청소년기 약물 사용과 면역 기억의 장기적 영향 탐구 미세아교세포(microglia)는 뇌의...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16 00:33:48
• 청소년기 약물 노출, 뇌 발달의 위험 요소로 주목 - 신경발달 과정 방해와 장기적 뇌 변화 가능성 청소년기는 인간의 뇌가 급격히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약물 사용은 단순히 일시적인 영향...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15 23:55:00
•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노원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임재영)는 14일 노원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김진선)과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9:17:41
•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4월 15일 서울가정법원 이원형 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판사와 조사관 5명 등 총 16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8:49:04
• 법무법인 세종,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러시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은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의 국제 거래 및 분쟁 해결 전문가인 알렉세이 스투카러브(Aleksei Stukalov) 외국변호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8:25:22
• [광주고법 판결]총선 예비후보 비판 현수막 게시 40대,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광고업자에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5 17:56:01
• [대전고법 판결] 술 마시고 홧김에 동료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술을 마시고 홧김에 동료를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5 17:53:22
• [서울남부지법 판결]"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5 17: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