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지법 판결]큰돌고래 제주에서 거제로 '이송'은 '유통', 항소심서 "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0:12
• [광주지법 판결]계엄군에 맞서 삼청교육대 끌려간 5·18 참여자, '손해배상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44년 전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확대에 맞섰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5·18 참여자에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17:53
• [인천지법 판결]애완견 짖는 소리에 시비…이웃 코뼈 부러뜨린 60대,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14:42
•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13:02
• 경찰, '환경영향평가 업체 유출 의혹' 전북환경청장 검찰 송치 환경영향평가 자료 사전 유출 의혹을 받는 전북지방환경청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송호석 전북환경청장을 공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15:41:24
• 조국 안양교도소 이송 예정 보도에 법무부 "결정된 바 없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안양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법무부가 "이송 대상 기관이 결정된 사실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15:38:51
• 검찰, '계엄사령관·포고령'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14:50:20
• 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 23·24일 청문회 추진... 與 "합의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10:13:10
• 몰카범처벌, 촬영 전이라도 가능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경각심 가져야 최근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022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사건은 5,876건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7 10:00:00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헌재, TF 가동 등 절차 마련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을 받아 든 헌법재판소가 17일 본격적인 절차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10명 남짓의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09:57:03
• 미성년자 성범죄,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그동안 세간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해왔다. 이런 인식을 등에 업고 미성년자들 중 일부는 성범죄를 저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7 09:04:03
• [대법원 판결]노조게시판에 직원사칭 '물타기 댓글' 언론사 대표,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 회사 노조게시판에 달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원작성자인 양 사칭해 권한 없이 수정한 언론사 대표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30:31
• [서울행정법원 판결]軍 전투헬기 21년 조종하다 난청, "국가유공자 해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1년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7:44
• [인천지법 판결]숨진 '청년 빌라왕' 연루된 120억 전세사기 일당, 2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2년 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당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6:12
• 대전지법 서산지원, 서산시청 본관 5시간 점거한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장, '구속' 지난 9월 지역·직종 간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서산시청 본관을 점거했던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유승철 지부장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