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피해금 찾아주겠다" 사기피해자들 상대 억 대 사기 징역 4년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4월 9일,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도로교통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0:12:35
• 강간죄,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합의 여부와 정황 따라 양형 차이 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0:06:12
• ‘마약 던지기’ 초범도 중형 가능… 단순 심부름이라도 법적 책임 무거워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광고에 넘어가 ‘마약 던지기’ 범행에 가담한 뒤 검거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09:37:44
• 화우-마이크로소프트, 'AI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공동 세미나 성료 “AI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침투하고 있고 이는 법무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지식산업인 법률산업에서 AI의 도입은 파괴적 혁신을 가져 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23:24:56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가져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는 4월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소재 호텔 라온제나(르미에르홀)에서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16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21:54:38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직업훈련기관 초청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4월 16일 전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직업훈련기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9:09:23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공무원(교도관)사칭 허위 물품납품 사기범죄 기승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정공무원(교도관)을 사칭하여 허위로 물품납품을 의뢰하는 등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7:45:08
• 인천지검 부천지청, 성폭행 7년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항소'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8:44
• [서울고법 판결]'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6:51
• [광주지법 판결]금호타이어 직원들, 통상임금 합의 후속소송 1심서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통상임금 소송 취하 합의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며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5:03
• 서울중앙지법, '배출가스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임원 재판 공시송달 진행 서울중앙지법이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뒤 독일로 출국해 수년간 재판이 지연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 사건에 대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3:17
• [제주지방법원 판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난민신청자의 취약한 상황, 불안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입국과정에서의 인터뷰 내용만을 기초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1:22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0:13
• [국회입법]최민희의원 등 11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민희의원 등 11인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29:25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더 좋은 자치입법 완성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7: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