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與, 김건희-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의혹에 수사 촉구... "짬짜미로 수사 무마"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 전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4:42:54
• 민중기 특검, 김건희여사 대면조사 가능성 언급... "이뤄지리라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 수사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17일 김 여사 대면조사 가능성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4:00:31
•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3:07:12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 文은 불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56:12
• 변협, 내란 특검보 후보로 박억수·김형수·윤태윤 추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로부터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52:40
• 부산지법, 출산지원금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 협박 남편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고, 컵을 바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44:33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6월 16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직업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30:38
• 경남지방변호사회, 7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6월 17일, 7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01:04
• 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법률사무소국장·전 경찰간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2일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수배사실을 알려주어 범인도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9:48:17
• [법률구조]'총86건 주문취소'이유 계약해지에 손배청구까지 제기한 가맹본부 청구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세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무리하게 제기당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9:14:53
• 케어원, ‘쿨예약’ 런칭 기념 황금돼지 증정 이벤트 실시 에어컨 청소 전문 플랫폼을 새롭게 선보인 위생관리 기업 케어원이 런칭 기념 이벤트로 총 3,400만원 상당의 황금돼지를 증정하는 ‘쿨예약 이벤트’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9:0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욕설 한 것에 사과하라"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6월 12일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8:40:29
• 창원지법,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창원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한나라 부장판사, 신수빈·권수아 판사)는 피고인 H(삼강에스앤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인 C(법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8:35:48
• 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지법 형사법연구회 초청 전자감독 제도 설명회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6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김경수 수석부장판사 등 25명의 형사법연구회 회원을 초청해 전자감독 제도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23:13:29
• 대구지방변호사회, 수성구청 통해 저소득층 선풍기 171대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5월분 성금 685만 원을 모금, 6월 16일 오후 지난 이월금과 함께 수성구청을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22: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