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과... "사법신뢰 누 끼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49:52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불복해 상고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36:42
• 민주당 '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 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1:22:53
• 검찰, 명태균 황금폰서 ‘윤 대통령-명씨’ 녹취 추가 확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1:19:12
• 이혼 재산분할, 제2의 인생을 앞두고 자신의 기여도 명확히 입증해야 지난해 통계청의 이혼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1만 4,79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 7,...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4 10:48:34
• 성범죄 무혐의, 초기 대응이 결정적...억울한 누명을 벗는 법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무혐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건 발생 직후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이 없다면, 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4 08:59:03
• 법무법인 율촌 김명훈 변리사, <인공지능 법과 윤리> 출간 법무법인 율촌의 김명훈 변리사(변리사시험 45회, 변리사 겸 외국변호사)가 인공지능의 복잡한 기술과 그에 얽힌 법적, 윤리적 문제를 누구나 이해할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3 19:49:47
• 법무법인 태평양, 오정면·정수봉·조정래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오정면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정수봉 변호사(25기), 조정래 변호사(27기)를 신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3 19:32:59
• 세종 조세그룹, 김병규 고문·도훈태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올 한해 조세 분야에서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 영입을 통해 조세그룹의 맨파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3 19:25:03
• [서울행정법원 판결]학적조회하고 전화해 "남친 있냐" 물은 공무원…"정직징계 정당" 서울행정법원이 대학교 학적사항 조회로 학생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징계를 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45:04
• [부산고법 판결]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 선고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천583만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43:10
• 인천변호사회 "정부·국회, 인천고법 2028년 개원에 힘써야" 인천시민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법정 시기를 지키도록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성명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41:01
•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지난 10월 치러진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했다.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40:10
• [대구지법 판결]허위진단서로 억대 보험금 챙긴 설계사,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3일, 신원을 속여 받은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37:31
•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 서울중앙지법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