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계엄 선포문·포고령 노상원 작성 가능성 조사 중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2 10:24:16
• 검찰, '뇌물수수·무고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2 10:13:24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 아니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 전동킥보드는 도시 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특히 대여 시스템의 확산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술자리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09:00:00
• 대구지법, 대학 도서관 냉난방 공사 수주 서류 위조·행사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대학교 도서관 냉난방 설비공사에 입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실적 서류를 위조 행사해 사문서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08:34:59
• 울산지법, 지적장애 명의 휴대전화 개통하고 소액대출 등 편취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5일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30대·여, 사회연령 11세 3개월)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08:30:26
• '로펌공익네트워크',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크레센도빌딩 3층)에서 '2025 상반기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7:46:17
• [수원고법 판결]암투병 아내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7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46:11
• [청주지법 판결]거액 횡령해 코인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수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44:13
• [인천지법 판결]122만명 투약 가능한 코카인 제조 총책, '징역 25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뒤 유통하려 한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42:22
• 한수원도 체코 법원에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취소하라' 항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3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프리랜서 쇼핑호스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36:46
• [전주지방법원 판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34:46
• 법무법인 광장, 폴란드 로펌과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폴란드 대표 로펌인 DZP와 공동으로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를 주제로 한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7:32:46
• [국회입법] 김우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우영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29:58
•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