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화우, 최신 국제 정보보호 표준 인증 획득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국제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의 최신 표준인 ISO27001:2022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21일 이를 기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8:52:31
• [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명의만 소유한 목사…法 "연금 소득인정액서 건물 제외해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교회 건물의 명의자인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9:52
• [서울고법 판결] 재판받는 중에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는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8:38
• 수원지법, 작년 전국 법원 부패방지시책 평가서 1위 선정 수원지방법원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전국 83개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부패 방지시책 평가에서 총점 96.7점(평균 88.85점)을 얻어 전국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3:38
• [광주지법 판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과 기자,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못 받은 투자 수익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해결사를 자청한 전직 경찰관과 기자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2:11
• [광주지법 판결] '안전조치 소홀 사고' 제조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회사에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0:14
• [광주고법 판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에 대해 원고의 군 복무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5-03-24 16:58:57
• [국회입법] 김민석의원 등 14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 김민석의원 등 14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6:58:00
•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2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신장식의원 등 20인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6:57:10
• 부산지법, 국제적 멸종위기 고래고기 국내 반입 방조 재일교포 벌금형 부산지법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5일 공범들이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일본에서 매입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방조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6:10:24
• 통영보호관찰소, 고령농가 포도농장 농촌 일손돕기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백문석)는 3월 19 ~ 21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거제시 둔덕면 하둔마을, 산방마을 일대 고령 농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4:34:14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3월 24일 본원 회의실에서 신규자 등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3:59:21
• 법원, 윤 대통령 내달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 최상목·조태열 증인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3:51:51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에 재판부 과태료 300만원 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 불출석 관련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3:29:22
• 급증하는 필로폰 범죄…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3: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