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소년원, 출원생 출신 성공인사 특강 '희망을 말하다'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6월 25일 출원생 출신 성공인사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바로 이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사회에 나가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38:16
• 천안교도소, ‘마약류 중독예방 함께해요’캠페인 전개 천안교도소(소장 서민)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마약류 중독예방 함께해요’ 마약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마약퇴치의 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22:51
• 경주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기념 마약예방 캠페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UN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14:34
• 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활동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에 대한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활동을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00:31
•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 김상환·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했다. 대통령 몫 헌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5:28:30
• 경북북부제1교도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청송지회 초청 참관 시행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청송지회 회원들 30명을 초청해 참관을 가졌다고 26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5:04:46
• 법무부,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기관)의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6월 25일 '동포체류지원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4:47:01
• 강릉보호관찰소, 춘천지법 소년부 김청미 부장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신욱)는 6월 26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김청미 부장판사 등 6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4:24:58
• 공수처, '尹 석방'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 이첩... 내란 특검에서 수사 진행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사건을 내란 특검에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3:16:27
•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죄 관련 항소취하 시사... "위법한 명령 받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6일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3:04:30
• 내란특검팀 "이달 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증거인멸 막아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 방침을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2:58:36
•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아…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만이 해법 최근 14세 남학생이 11세 여아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징역형 판결과 함께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재판부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2:49:21
• 대한법률구조공단, 몽골법률구조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6월 26일 서울 서초구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몽골 법무내무부 산하 법률구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2:31:56
•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호국보훈의달 보호관찰청소년과 견학 프로그램 가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5일 보호관찰 청소년 8명, 보호관찰위원 9명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2:24:32
• 법무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나홀로 황제 교육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25일 언론(JTBC)에서 다룬 “침대 놓고 누워서”…이만희, 16차례나 나홀로 ‘황제교육’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26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