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오늘도 발표 안하면 다음주로... 4월 선고 전망까지 헌법재판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09:28:15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유죄 판결시 형량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09:17:58
• “최신의 교정정보를 보기쉬운 시각화로 한 눈에 파악” 법무부는 데이터 기반 교정행정을 위해, 교정정보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학계 등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에 최신의 시각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09:14:37
• 대법원, 특수상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수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06:00:00
•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지평 IPO 실무연구(2025)’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이하 ‘지평 자본시장그룹’)는 지난 15일 국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21:16:46
•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온라인 법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25일 경기도 고덕초등학교 등 전국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5년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자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8:10:06
• 제주보호관찰소, 마약류사범의 치료 및 재활 협업체계 강화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3월 25일 소 내 1층 회의실에서 제주지역내 마약류사범의 치료 및 재활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마약운동퇴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7:20:45
• 홧김에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인천지법에 징역 10년 불복 '항소'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최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7:00:07
• 서울중앙지법 '주차중 급발진 주장'에 벤츠 부품 작동데이터 감정 서울중앙지법이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경비원이 차주와 함께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8:26
• [전주지법 판결]먹고 남긴 반찬 재사용하려 한 음식점 업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6:02
• [전주지법 판례]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5:05
• [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향엽의원 등 10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2:37
•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1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1:55
• [헌재 판결 해설 ]전원재판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의 기각 선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에 대해 기각을 지난 24일,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1:12
• 부산변회,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KCLA)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3월 20일 ~ 21일 양일간 미국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회장 알리사 김 샤블로스키, 이하 KCLA)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6: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