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 중앙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서울 중앙지법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4:39
• 법무법인 태평양, 고승범 前 금융위원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된 금융 정책에 보다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17:05:26
• 尹, 해병특검에 압수된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본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5:23:00
• '리뷰 알바' 사칭한 신종 사기..."간단한 업무, 당일 고수익" 미끼로 유인 최근 '리뷰 알바'를 사칭한 신종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피해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23배 증...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14 14:51:24
• 국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실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4:40:35
• 부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전문가인 보호관찰위원과 간담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7월 14일 심리상담 전문가인 보호관찰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상담지원분과 소속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14:37:23
•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소환... 尹 '체포저지' 관련 지시 여부 등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14일 재차 소환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2:39:58
• 해병특검, 'VIP격노' 회의참석 비서관들 주중 소환... 尹 연루 정황 등 직접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비서관들을 이번 주 내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4...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2:31:45
• 내란특검, 드론사·국방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외환수사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이날 경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2:27:54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선고 일정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2:09:42
•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특혜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2:05:47
• 대구교도소, 어린이 그림 대회 시상 및 작품 전시회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지난 7월 11일 대구하빈초등학교(교장 이일숙)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 그림 대회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회를 가졌다고 14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11:30:58
• 부산지법, '큰 돈 벌 수 있다'고 지인 속여 18억 원 편취 5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7월 2일, 지인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아이스크림운영자금 차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11:07:14
• 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퇴거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지난 7월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퇴거자 A씨는 강간, 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10:30:26
• 尹, 오늘 내란특검 조사 불투명…불응시 강제구인 수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가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