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검찰이 NH농협은행의 수십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차주 업체 대표를 10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3:26:50
• 민주당, ‘尹·김여사 소환 조사’ 촉구... 중앙지검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2:12:13
• '비상계엄 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12·3 비상계엄 영향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10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0:26:31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동영상 촬영 유포 '집유·수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김은수·한영동 판사)는 2025년 4월 4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동영상을 촬영해 처가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0:03:30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독거노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는 4월 9일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국민 공모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및 농협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09:59:29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법무보호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4월 9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법무보호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자원봉사자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09:44:09
• 대구지법, 은행에서 폭언 등 소란 업무방해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은행 직원에게 불필요한 과중한 업무를 요구하며 폭언 등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09:09:50
• 미성년자강제추행, 성인 간 성범죄보다 가중처벌 된다... 강제성 없어도 처벌 대상 최근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미성년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09:00:00
• 울산지법, 무인 편의점에서 30차례 절도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12일간 30회에 걸쳐 같은 무인 편의점에서 식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08:51:47
• 원주준법지원센터, 콜코칭 프로그램 전문상담사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9일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된 콜코칭 프로그램 전문상담사 4명을 초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22:13:02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청주여자교도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고규봉)는 4월 9일 법무부 보호위원(다솜위원회 및 한아름 대학생 위원회)과 함께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22:03:55
• [서울고법 판결]마트서 '무시당했다' …복수심에 계산원 살해 시도한 20대,'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오해해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21:20
• [대전지법 판결]40년간 친딸 성폭행한 70대, '징역 25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40년간 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9:21
• [대전지법 판결]국방과학연구소 공제조합비 5억원 횡령한 前 직원,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11년간 직원 공제조합비 5억여원을 횡령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전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8:23
• [서울중앙지법 판결]'8억 금품'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