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 남부지법 판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사용한 피고인, '징역 4개월'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4:54
• 대구고법, 후임 조합장 선임될 때까지 종전 조합장 직무수행 가능 대구고법 제11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송민화·박영순 고법판사)는 2025년 6월 30일, 현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4:34:19
• [법무부알림]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특검의 인치 지휘 관련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16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하여,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기에 이를 알... |2025-07-16 10:44:10
• 직장내성추행 혐의, 억울한 실형 막으려면 초기 대응이 핵심 최근 50대 직장 상사가 사내 동아리 모임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알려지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0:32:04
• 체육시설 어린이 사고,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최근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다수의 이용객,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0:00:00
• 불법촬영 범죄, 여름 휴가철에 급증… 워터파크·해수욕장 등 주의해야 여름 휴가철은 해수욕장, 워터파크, 계곡 등 피서지에 인파가 몰리며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시기다.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09:00:00
• 부산지법,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 알선 5억5000만 원 수수 징역 3년·추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7월 8일,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을 알선하고 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08:02:55
• “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기사 사실과 달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7월 15일자 경향신문 “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신문은 후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20:39:46
•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7월 15일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위원 및 직원 등 19명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견학은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8:40:16
• 대전교도소, 故 김동민 교감 순직 21주기 추모식 가져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7월 15일, 지난 2004년 7월 15일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故 김동민 교감의 순직 21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8:04:58
• 영덕보호관찰소,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박동철)는 7월 15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황인준 지원장 등 3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7:56:32
• 법무법인 화우, 이규문·송병철·송경옥 영입..."고난도 정책 리스크 대응력 강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형사대응, 입법자문, 정책금융분야 전문가들을 고문, 파트너 변호사 등으로 대거 영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7:48:20
• [광주고법 판결]지상변압기 충돌 시각장애인, 한전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선고 광주고법은 사람이 통행하는 길을 상당 부분 차지한 변압기에 부딪혀 다친 시각장애인이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의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45:21
• [서울남부지법 판결]갭투자로 서민 울린 138억 전세 사기범, 2심도' 중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떼어먹은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42:17
• [대전지법 판결]국토부 진입로에 드러누운 집회 참가자,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정부 부처 진입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시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