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 필로폰 투약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2:5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일부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피고가 학대행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원고의 부모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만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1:42
• [기업사회활동] 일화, 가평·산청 소방서 및 수해 이재민에 음료 1만5천여 개 지원 일화(대표 김윤진)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과 경남 산청군 등 수해 지역의 복구 작업과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 1만5천여 개의 음료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6:43:48
•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이·미용 봉사 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7월 30일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이·미용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한승연 뷰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6:30:41
• 이준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디지털 자료 확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30일 오후 이 대표의 여의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16:23:26
• 경찰, 경주 APEC 개최 대응 현장 점검 본격화... "전국 경력 동원해 APEC 완벽경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경북 경주를 방문해 오는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에 나섰다. 유 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16:20:13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뇌물공여 혐의 두 차례 소환조사 예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31일 소환조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31일과 내달 1일 오전 1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16:17:21
• 김건희특검, '두번 소환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강제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16:12:12
• 울산북부소방서, 계곡 고립·급류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울산 북부소방서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북구 무룡산 계곡일원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갑작스런 급류로 인한 계곡 고립·급류사고 발생 상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6:08:55
• 내란특검 "안철수 추가소환 요청 없어…출석 여부는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있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특검팀의 조사 요청을 공개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추가 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15:58:45
• 군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 지원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성규)는 7월 30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긴급 배치해 수해복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5:11:38
• 대구보호관찰소,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활성화 방안 합동 세미나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9일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임원진 17명이 한 자리에 모여 법무부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4:56:19
• 울산해경, 해양경찰 사칭한 금전 사기주의 당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최근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금전 사기범죄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유사 범죄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3:42:42
• 대전솔로몬로파크, 여름방학 맞이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체험활동을 통해 법에 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3:12:33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교차로서 택시와 오토바이 교통사고…3명 병원이송 7월 30일 오전 1시 47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씨(7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택시 차량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2: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