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대 의대생 비대위, 혼란 사과하며 화합 메시지 발표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수업 복귀를 알리고 그동안 사회적 혼란과 불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0:18:39
•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0:11:26
• 부산해경-영도구청, 비지정 해변 사고 예방 협력 강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와 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기재)는 지난달 25일 비지정 해변인 영도구 중리 노을전망대 앞 해상에서 발생한 물놀이객 사망사고 이후,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0:00:52
• 성착취물 구매, 디지털 플랫폼에서 확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핵심” 최근 피딩(PDing), 텔레그램(Telegram), 디스코드(Discord)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이 손쉽게 거래되면서, 성착취물 구매 행위가 사회적 문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09:56:41
• 대구서 심야 아파트 화재로 1명 화상·입주민 대피 소동 4일 오후 11시 33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21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A(40대)씨가 화상(경상)을 입고 입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5 09:53:18
• 진도 계곡서 물놀이하던 10대 물에 빠졌다 구조… 심정지서 회복 4일 오후 2시 56분께 진도군 의신면 한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하던 10대 A군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심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5 09:50:06
• 창원지법 진주지원, 산청어린이집 2세여야 사망 사건 운전기사 등 금고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산청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사망한 2세(19개월) 여아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09:48:25
• 경찰, '서부지법 난동 선동'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경찰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5 09:45:58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생활환경·산림감시단에 위촉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8월 3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칭찬대학 강당에서 생활환경안전협회와 칭찬신문이 함께하는 생활환경.산림 감시단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4 18:33:31
• [광주고법 판결]직업교육훈련금 부정수급 조선업체 직원들, '징역형 집유' 선고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선업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4 17:14:05
• [춘천지법 판결]"불법체류자 될까봐" 유학생 출석률 조작한 한국어교육원장, 2심에서도 '징역형 '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체류 관련 업무를 방해한 60대 한국어 교육원 원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4 17:12:17
• [서울중앙지법 판결]'돌봄사업 면담' 구청장실 간 노조원들, 퇴거불응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동조합원들에게 1심에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4 17:09:16
• [청주지법 판결]사실혼 여성 폭행하고는 "찔렸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4 17:05:54
• [국회입법] 강준현의원 등 13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3인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4 17:03:14
• [국회입법]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4 1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