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24일 연이어 속행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0:14:43
• “고액 알바, 공짜 여행”…10·20대 노리는 마약 유통 조직, 세관·검찰 ‘경고등’ 켜졌다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퍼지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유통한 20대들이 잇따라 세관과 검찰에 적발되며, 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0:13:56
•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많은 이들이 충격과 분노 속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하지만 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9:00:00
• 대구지법, 트로트경연 프로그램 가수와 그 아버지 게시글로 모욕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 4. 16.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와 그 아버지 대해 시청자 게시판에 4개월간 60~70차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8:23:52
• 창원지법 마산지원, 성병 걸렸다 공갈하고 사기 20대 '실형·수강명령'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3형사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5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C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8:16:19
• 대법원, 근로자들 12m추락사 원·하청 현장소장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바람에 근로자들이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케해 업무상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6:00:00
• 캐나다 '펜타닐' 위기 해법은 "처벌 NO, 공중보건 YES"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펜타닐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캐나다의 킴 페이트(Kim Pate) 상원의원은 "엄중한 형사 처벌 중심의 접근이 문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22 20:58:15
• 부산지법, 항소심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인용·피고 매매대금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 부장판사, 이보람·김윤희 판사)는 2025. 4. 16. 원고(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변OO)가 피고(주식회사 S,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8:01:12
• 법무법인 광장, 유엔난민기구 동아프리카 본부장 초청 공익 강연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유엔난민기구(UNHCR) 동아프리카 지역본부장 마마두 쟌 발데를 초청해 ‘동아프리카 지역의 강제실향 상황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8:01:01
•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제34차 스포츠정책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제34차 스포츠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스포츠과학원, 국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8:00:02
• 법무법인 세종, 스틸리언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강화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지난 21일, 사이버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인 스틸리언(대표 박찬암)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7:52:06
• [서울남부지법 펀결]'연구용역비 횡령 혐의' 이은재 전 의원 ,2심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73)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2심에서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13:44
• [청주지법 판결]SUV 몰고 신호 위반해 4명 사상…7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선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12:02
• [대전지법 판결]결혼할 듯 속여 지적장애인 재산 가로챈 50대, 2심서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10:39
• [광주지법 판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승계기업 상대 손해배상 '승소' 선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광산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