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내란특검, '계엄 회의 참여 거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류혁 전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2 10:56:09
•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소년원학생 체육교실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직 국가대표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는 소년원학생 대상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을 전국 11개 소년원에 개설,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10:26:19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자 장학금 전달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8일 2025년 제2회 검정고시 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22일 밝혔다.검정고시 장학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10:09:57
•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26일 첫 공판... 불구속재판 요청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2 09:56:20
•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서 17시간 조사받고 귀가... '尹 석방 지휘' 사실관계 등 확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께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2 09:37:36
• 부산지법, 10년전부터 사찰서 매입하려한 토지 대신 매수 명목 24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부산의 한 유명사찰이 약 10년전부터 매입하려던 토지를 대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09:09:11
• 대구지법, 성범죄 사건 청탁 명목 후배 경찰에게 전달할 뇌물(현금)수수 전직경찰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피고인 C의 성범죄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 B가 공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09:05:32
• 법률구조공단-저소득 체육인을 위한 4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지난 1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 대한장애인체육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08:57:11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사회봉사명령 집행 및 사회적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1 10:11:42
•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10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1 09:52:45
• 대법원,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원심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의 1조원대 사기 사건(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1 09:00:00
• 창원지법, 또 자녀폭행 친부 항소심서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친부인 피고인(30대)이 또다시 자녀를 폭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0 10:21:46
• 부산고법, 이별통보 이유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인미수 40대 징역 10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0 10:16:43
• 상간소송,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효과적… 놓쳐선 안 되는 주의사항은?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개인적 배신을 넘어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더 나아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어떻게 대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0 10:00:00
• [서울서부지법 판결]'성폭행 혐의 '나는솔로' 출연자,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8: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