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개인적 배신을 넘어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더 나아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혼인 관계를 파괴한 외도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상간소송 절차와 준비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직접 관여한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별도의 절차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의 심각성, 자녀 유무와 양육 상황, 당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대한 사정이 있을 경우 더 높은 금액도 인정된다.

법적으로 ‘부정행위’는 민법상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성관계뿐 아니라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밀접한 접촉이나 감정적 교류까지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단순한 육체관계 여부를 넘어서 행위의 지속성, 사회적 통념,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잦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반복적인 만남과 같은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부정행위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자 기록, 사진, 숙박업소 출입 내역, 제3자의 진술 등이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 능력이 부정되거나 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거 수집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이며, 추측이나 의심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시효가 지나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상간소송은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 혼인 관계의 회복 가능성, 향후 이혼 소송과의 연계, 자녀 문제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법률적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무리한 소송 제기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피해자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재판 없이 조정을 통해 합의하는 사례도 많아,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라며, “법원은 감정보다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판결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률적 준비가 승소의 열쇠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시효, 증거, 전략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