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지법 판례]뇌물수수등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등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6:39
• [서울행정법원 판결]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담당하던 사람을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담당하던 사람을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5:30
• [서울중앙지법 판결]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대해 원고들의 전소는 국가배상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4:38
•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3:17
•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0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2:21
• 법무법인 디엘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파트너스라운지와 스타트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3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액셀러레이터 파트너스라운지와 경북 지역 및 우수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16:26:28
• 종합특검, 국회에 수사연장 법안 요청... 30일 추가 조치 마지막 수사 일정을 진행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회에 한 차례 추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3 16:16:22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중계 허가 신청... 9일 선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 대해 선고 중계 허가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3 15:18:40
• 부산지방변호사회, 자활사업 참여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 성료…10명의 변호사 참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6월 30일 오후 3시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자활사업 참여 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을 성공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14:32:54
• 울산지법, 용접작업하다 불티 튀어 임야 716,087㎡ 소훼 6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9일, 석가탄산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튀어 임야 716,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06:30:00
• 부산지법, 납품업체 이용해 의류 구매하거나 회식하고 구청 예산으로 사후 보전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24일, 구청 물품 납품업체 직원에게 연락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의류, 회식비용 등을 납품업체 측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06:15:00
•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죄(별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06:00:00
• [수원고법 판결]본드 흡입 후 70대 집주인 살해 40대 세입자, 2심도 '징역 25년' 선고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수원고법 형사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4:08:40
• 대검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과 업무 충돌" 주장 검찰 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간부가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의 업무 충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4:05:59
• 서울 31개 경찰서장, 여성 생활안전 동시 점검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오후 31개 경찰서장과 243개 지역관서장이 여성 생활 동선의 범죄취약점을 집중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