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모교육 '마음한땀 힐링클래스' 진행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은 11월 29일 울산 남구 반듯공방에서 사례관리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특강 ‘마음한땀 힐링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18:11:58
• 부산 금정구 청룡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멧돼지 출몰…2명 병원이송 11월 29일 오후 2시 15분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멧돼지(120kg정도)가 출몰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80대 여성은 멧...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17:44:40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들과 2025년 송년의 밤 가져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11월 28일 오후 5시 거제청소년센터에서 2025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올 한해 동안 환경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10:47:47
• 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는 11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 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10:32:58
• 연석회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서 제23회 세계사형반대의날 빔버타이징(조명 퍼포먼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사무국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1월 28일 오후 5시 30~오후 6시 30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제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10:23:08
•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공장서 지게차운전자 깔림 사고 11월 28일 오후 7시 53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화산1길 75-34) 한 공장에서 깔림사고가 발생했다.지게차운전자(60대·남)가 작업 중 원인미상의 사고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10:00:36
• [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9 00:18:14
• [서울중앙지법 판례] 변호사 경력 기망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 사무실 대표가 채용했던 변호사가 경력을 기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9 00:17:16
• 동덕여대 모델전공, 제24회 졸업패션쇼 ‘OVERLAY’ 성료 동덕여자대학교 모델전공이 지난 24일 제24회 졸업패션쇼 ‘OVERL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패션쇼는 4년간의 교육 과정을 마무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22:09:11
• [기업사회활동] 동국제약, 취약계층 어르신 다리질환 의료비 지원 동국제약(회장 권기범)이 ‘걷기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을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미)에 전달했다고 28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21:50:20
• 에스디지유스, 제7차 유엔 환경총회 참가 한국 청소년대표단 선발 “유엔 환경총회에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거예요.” 내달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7차 유엔 환경총회(UNEA-...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21:44:35
• 창원교도소, 마산대 간호학과 학생 대상 참관 행사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11월 28일 오후 2시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현장에서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7:58:48
• 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7:50:38
• 부산진구 한 수원지에서 다이빙 이후 실종된 20대 9일 만에 발견 11월 19일 오전 1시 10분경 부산 부산진구 ○○수원지에서 A씨(20대·남)가 친구와 함께 SNS를 통해 다이빙 영상을 보고 본인도 따라 다이빙을 했으나 이후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됐다.9일 만인 11월 28일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7:43:48
• [서울중앙지법 판례] 임대료 인상 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차임 증액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는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금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7: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