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익 인증의 덫...불법 주식리딩방사기가 남기는 상처와 법적 리스크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자산을 불리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면서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남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소외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8 08:00:00
• 대법원, 다트 공개 전 주식 매수 부당 이득 취한 상장법인 대표·임원 유죄·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 이를 이용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개 전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8 06:00:00
• 대구고법,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 낸다고 착각 흉기 들고 살인미수·상해 징역 5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부장판사,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9월 16일, 옆집에서 계속해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를 들고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8 00:20:00
• 부산지법, 집 나간 아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준비하고 기다린 남편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0일, 집나간 아내가 조롱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하고 기다려 살인예비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8 00:10:00
• "산후우울증인가, 산후정신증인가"... 세 아이 목 조른 美 간호사 엄마, 배심원 11대 1로 갈렸다 ① 미국에서 큰 관심을 모은 린지 클랜시(Lindsay Clancy) 재판이 지난 9월 4일 결론 없이 끝났다.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5주에 걸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9-27 16:03:18
• 대법원, 부산경찰청장의 강등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7 09:00:00
• '지하철몰카' 단속 후 포렌식까지...법원이 가르는 유·무죄와 양형의 경계 지하철역 승강장이나 에스컬레이터, 전동차 내부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장 단속이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전신을 찍었을 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7 08:00:00
• 이혼소송,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증거도 부족하다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사례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재판상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6 09:00:00
• [쉬운판결문]창원지법,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 본소·반소 이혼 소송 인용 창원지법 제1가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박준영·김태훈 판사)은 한국인 남편(본소 원고, 반소피고)과 베트남 아내(본소 피고, 반소원고)가 서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6 00:10:00
• 대법원, 원룸 전담 관리하면서 보증금 반환 거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원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5 11:56:15
• 대법원, 먼저 주차하려다 다툼 발생 차량이 '위험한 물건'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동일한 주차자리를 두고 먼저 주차하려다 다툼이 발생한 상황의 특수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차량이 ‘위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4 09:00:00
• 법무법인 태평양, 일본 자민당 의원 초청 콘텐츠 산업 간담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4명을 초청해 한국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주요 정책·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3 16:08:00
• [서울중앙지법 판결]구속만료 앞둔 강선우와 김경, '보석 인용' 선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50:15
• 제주동부경찰서, 교사 신체 불법 촬영 중학생 검찰 '송치' 제주에서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48:22
• 검찰,' 소방병원 입찰비리' 이흥교 전 소방청장 "징역 2년6개월" 구형 국립소방병원 입찰 문건을 유출하는 등 특정 컨소시엄이 설계 공모에 선정되도록 밀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흥교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