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일동토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청탁 명목 5000만 원 받은 변호사·세무사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파장 이동기 부장판사,김은수·한영동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건설사 '일동'을 둘러싼 가족간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09:53:08
• 부산세관, ‘러쉬’ 153병(2,370㎖) 밀수·유통 혐의 외국인 구속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일명 ‘러쉬’)을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씨(32·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09:46:38
• 남양주 오남읍 가구공장서 화재... 소방당국 진화 중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가구공장에서 14일 오전 6시 45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09:21:24
• 영동 천태산서 80대 노인 실종돼 이틀째 수색작업 충북 영동군 천태산에서 80대 노인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4시 5분께 "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09:17:35
• 선거법 사건 첫 개인 심경 밝힌 조희대 "의혹 전혀 사실 아냐... 판결 불신 안타까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상 첫 입장을 직접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08:58:20
• 법원, '尹 내란 방조·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 장관 오늘 구속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08:45:25
• 수원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개선 나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장안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소년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20:23:39
• 경남대 법학과, 검사출신 변호사 초청 특강 가져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는 최근 고운관에서 '2025학년도 외부 법률전문가 초청 법학과 특강'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법무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20:15:51
• 부산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대규모 광역단속…총88건 적발 부산경찰청은 10월 13일 오후 2시 30분 중앙대로 구간인 내성교차로⋅서면교차로⋅현대백화점 앞 교차로 주변 등 49개소에서 교통경찰, 경찰관기동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8:06:12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명칭, 학교 정체성 담긴 ‘처음학교로’로 원상 복귀 촉구 2026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유아 모집 시기를 맞아, 유치원 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과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7:43:54
•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노숙자 철창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기 위해 노숙을 하며 소재를 숨기고 생활하던 L씨(58·남)에 대해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7:29:41
• ‘헬멧쓰고·브레이크 잡고·자전거 안전 지키고 운동을’ 브레이크 없이 속도를 즐기는 ‘픽시자전거’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잦은 사고로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6:23:01
•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15일·17일 피의자 출석 통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15일과 17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29:45
• 與, ‘캄보디아 범죄’ 대응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른 상황과 관련해 당내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27:02
• 해병특검, 尹 23일 피의자 소환… 'VIP 격노설' 등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