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서부지원, "욕설 한 것에 사과하라"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6월 12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8:40:29
• 창원지법,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창원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한나라 부장판사, 신수빈·권수아 판사)는 피고인 H(삼강에스앤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인 C(법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8:35:48
• 대구달성경찰서, '더 드림라이트' 본격 추진 업무협약 체결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안문기)는 16일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달성복지재단,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23:31:19
• 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지법 형사법연구회 초청 전자감독 제도 설명회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6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김경수 수석부장판사 등 25명의 형사법연구회 회원을 초청해 전자감독 제도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23:13:29
• 대구지방변호사회, 수성구청 통해 저소득층 선풍기 171대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5월분 성금 685만 원을 모금, 6월 16일 오후 지난 이월금과 함께 수성구청을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22:56:35
• 성균관대 이원화 교수팀, 코로나 후유증·폐섬유화 동시 차단 나노치료제 개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16일 본교 이원화 화학과 교수 연구팀이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박천권 교수, 융합생명공학과 박우람 교수, 영남대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8:03:52
• 부산 영광도서 앞 일방통행로서 서면교차로 진입 중 3중 교통사고 6월16일 오후 2시 40분경 부산 부산진구 영광도서 앞 일방통행로에서 서면교차로 진입 중 3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70대·여, 음주해당 없음)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7:53:01
• 세종대, 미얀마 지진 피해 유학생 대상 위로금 및 심리상담 지원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최근 미얀마 등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과 심리상담 지원을 추진한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7:46:54
• [서울고법 판결]'추행당한 건 거짓말' 친딸 진술 번복한 40대 아빠,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친딸을 추행한 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자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봐 혐의를 인정했다'며 형량 감경을 꾀한 40대에게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40:31
• 동국대, 中 통지 IEC 카이페이 국제학교와 글로벌 교육 협력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13일, 서울캠퍼스 본관 4층 총장실에서 본교 미래융합교육원(원장 박서진)이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통지 IEC 카이페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7:37:50
• [수원지법 판결]모친과 말다툼 뒤 경찰서에 흉기 들고가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흉기를 들고 가 경찰관을 위협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7:32
• [청주지법 판결]병원장 금고서 8개월간 수천만원 훔친 30대 직원,'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원장 금고를 털어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은 절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4:29
• [춘천지방법원 판결]벌목현장 사망 근로자 관리·감독 의무 위반 사업주.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벌목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게을리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2:33
• 에듀윌X잔망루피, 공시생 위한 ‘에듀윌루 피해’ 캠페인 진행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공무원 수험생들을 위해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감성 캠페인 ‘에듀윌루 피해’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7:31:1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 1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