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경찰 제보자 협박 폭력조직원들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2월 13일,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지인을 경찰에 제보한 피해자에게 위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09:38:30
• 대구보호관찰소, 선행유지와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선행유지 의무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4명을 대구소년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09:25:02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콜코칭 상담’으로 보호관찰소년 비행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전문 상담사(보호관찰위원)를 활용한 ‘콜코칭 프로그램’이 소년대상자에 대한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09:16:57
•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통영지청·구치소·보호관찰소와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박광흠)는 2월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송정은), 통영구치소(소장 권창모), 통영보호관찰소(소장 백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09:08:28
• 법무보호공단,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은 지난 25일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08:51:40
• 창원지법, 조합원자격상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기 납부한 분담금 반환 일부 인용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이큰가람·전민철 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9명)이 기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08:36:56
• 부산지법 서부지원, 로또 당첨을 미끼로 7억 여원 교부 받은 30대 2명 각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3명)부터 로또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08:32:50
• 성착취물 시청, ‘보기만 했다’는 이유로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온라인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성착취물 유통 구조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AVMOV”와 같은 대규모 사이트를 중심으로 서버 분석과 이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08:00:00
• [서울회생법원 판결]명품 플랫폼, '발란'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은 수익성 악화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한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댜.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6 18:21:21
• [인천지법 판결]'롯데바이오 이직하며 영업비밀 유출' 前삼바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 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6 18:19:08
• [서울행정법원 판결]"싸가지 없이" 자녀 담임에 폭언한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싸가지가 없다"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깎아내리는 등의 인신공격적 표현을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6 18:15:54
•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前변호인 징역2년 구형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2특검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6 18:12:31
• [서울서부지법 판례]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기사 등의 허위성을 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6 18:09:43
• 헌법재판소, 8대 1의견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8:08:42
• [서울남부지법 판례]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견주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6 1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