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기남부 부촌 ‘수지·분당’, 아파트 ‘공급 절벽’ 심화 경기 남부권의 대표적 상급지로 꼽히는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에 신축 아파트 공급 가뭄이 심화하면서, 향후 새 아파트의 가격 급등이 예고된다.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5:10:30
• [미담]스리랑카 유학생의 분실 대학 등록금 찾아준 부산경찰과 시민 100만 원 상당의 대학교 등록금을 분실했다는 스리랑카 유학생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이를 습득한 시민의 바른 행동이 미담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4:51:24
•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 AI 챗봇 '윌챗' 도입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이 AI 챗봇 '윌챗(WillChat)'을 정식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4:51:00
• 정성호 법무 장관 "수사-기소 분리·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 확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7 14:39:15
• [기업사회활동] 아이에스동서, 홀트아동복지회와 한부모가정 심리상담 지원 아이에스동서가 한부모가정의 심리·정서 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사업 ‘네 마음을 보여줘’ 후원을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에 1000만원의 기부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4:34:04
• 경찰, 이춘석 국회 출입기록 등 확보… 추가 소환 검토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7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7 14:32:26
• 교육업계 자체 제작 평가 시험 서비스로 학업·혜택 '두 마리 토끼' 동시에 빠르게 변하는 교육 트렌드 속에서도 신뢰도 있는 교육기업이 직접 만든 시험과 대회는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일회성이 아니라 수년간 정기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4:31:57
• 해병특검, 내일 채상병 직속 대대장 소환… 수중 수색 투입 경위 등 확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오는 28일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7 14:28:33
•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통일활동기록집 출판 기념식 8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21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통일활동기록집 출판기념식이 열렸다.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4:24:37
• '법카 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李대통령 증인 신청”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관련 재판이 중단된 가운데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7 14:24:10
• 숙명여대, ‘섬유의 시간’ 특별전 9~10월 서울새활용플라자서 개최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가 특별전 ‘섬유의 시간: 업사이클링으로 미래를 만들다’를 9월 1일부터 두 달간 서울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3:43:51
• 불법촬영 성범죄,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최근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3:40:41
• 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사법 제정 앞두고 직업윤리 강령 선포”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8월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문신사법의 조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2:17:04
• 공장에서 일 마치고 쓰러진 53세 손범재 씨,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 살리고 떠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최근 의정부을지병원에서 손범재(53)님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2:02:13
• 대전보호관찰소, 세종시 전동면 수해 농가에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명령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주막뜸길 인근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1: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