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고법 판결]동료 선원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 '징역 1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정박 중인 선박에서 동료 선원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43:44
• [수원지법 판결]미군 오산기지 들어가 전투기 불법 촬영한 대만인들,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41:48
• [수원지법 판결]지구대 코앞서 택시강도 시도한 20대 미얀마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경찰 지구대 지척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미얀마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경찰조사에 따르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9:39
•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마약의 위험성 알리는 캠페인 전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호)는 지난 5일 수원역 인근 로데오거리 등 관내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청소년들에게 마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7:37:35
• [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4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7:21
•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7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7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6:31
• [서울남부지법 판결]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5:40
• [제주지법 판례]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 충족 못한다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은 반면, 국가의 책임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국민인 개인의 탓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4:33
• 하라케이크 부산점 강정미 대표, 창원교도소에 생수 1만병 기증 하라케이크 부산점 강정미 대표가 8월 7일 혹서기 수용자를 위한 생수 1만병(165만원 상당)을 창원교도소에 기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기증된 생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7:26:23
• 부산소방, 골든타임 사수 공동주택「119패스」확대 운영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8월 7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출동 시 골든타임을 가로막는 공동현관 출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7:20:26
• [기업사회활동] LS 대학생 봉사단, 베트남·인도네시아서 봉사활동 마치고 귀국 LS 대학생 해외봉사단 40여 명이 9박 11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의 교육 및 문화교류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7일 귀국했다.7일 LS에 따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7:09:28
• [기업사회활동] 부광약품,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에 7억 5000만원 규모 의약품 기부 부광약품은 최근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에 7억 5000만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종합감기약·간장질환용제·멀미약·무좀치료제)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7:02:06
• [기업사회활동] 한솔페이퍼텍, 지역사회 대상 혹서기 맞춤 지원 실행 한솔그룹 계열 골판지 원지 제조기업 한솔페이퍼텍이 사업장 인근 남부마을을 대상으로 혹서기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한솔페이퍼텍은 높...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7:00:20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행 김태훈) 교정협의회는 8월 7일 무더위 속 수용자의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 생수 5,000병(100만원 상당)을 교도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6:58:05
•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억원 기부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6: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