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토킹 범죄는 이제 더 이상 연인 관계나 이별 갈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채권·채무 문제, 이혼 후 양육비 갈등, 직장 내 인사 분쟁 등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불시 방문 등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다면, 그 배경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법적 대응과 예방책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반복적인 연락, 불시에 찾아가는 행동, 원치 않는 선물 전달, SNS 감시 등이 포함된다. 법은 초범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흉기 사용 등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스토킹 범죄가 강력히 처벌되는 이유는 경미한 괴롭힘으로 여겨졌던 행동이 종종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경범죄 수준으로 취급되던 행위들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극단적으로는 살인이나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다. 법적 제재가 강화된 배경에는 이러한 심각한 피해 예방 목적이 담겨 있다.

다만,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적용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가 오해를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연락을 회피할 때 채권자가 수차례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경우, 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가 전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상황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일 수 있으나, 반복성과 강제성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 때문에 법적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권리 주장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법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한다.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반복적인 접촉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그 사실이 입증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채권 문제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양육비 문제는 가정법원 이행명령 신청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개인적인 연락이나 방문은 법적 분쟁을 형사 문제로 확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장준용 변호사는 “본인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 관점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인의 의도가 어떠하든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는 초기에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