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고법 판례] 시행사의 인테리어 공사비 미지급, "병원의 임대차계약 해지 적법" 선고 대전고법은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인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 한 후, 공사비 일부만 부담하면서 보증금 잔액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9 17:08:08
•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교화 위한 온정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9월 29일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수용자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전달됐다고 밝혔다.정읍교도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6:53:21
• 부산지법, 5만 명에 문자메시지 보내 공직선거법위반 박수영 국회의원 벌금 9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지난해 치러진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금정구청장 후보의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6:03:22
• 법원, 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사건 형사28부 배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 사건을 인접 형사부인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9 14:37:10
• 대법원,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조합 이사장)와 B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죄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2:30:12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명절 지원금 및 원호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호관찰대상자들 14명에게 총 130만 원 상당의 자립지원금 및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2:16:33
•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천 일대 환경정화 활동 대전보호관찰소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 일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둔치 및 하천 주변 쓰레기 청소와 환경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2:04:21
•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경우라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본인의 은행계좌를 넘기거나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2:00:00
• 소망교도소,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지난 25일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지부장 이계관)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목표로 하는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1:25:14
• 이혼소송, 재산분할 절차의 핵심은 ‘기여도’ 입증에 달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단순히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면 큰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09:29:05
• 대구지법, 술마시다 친한 후배 살인미수 6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08:32:52
• 부산지법, 허위의 유치권으로 공갈 29억 채권 양수받아 갈취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허위의 유치권으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피해자 회사를 공갈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08:29:58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의 증명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에 대해 소속기관을 방문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출입국에 관한 사실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8 23:59:23
• 창원보호관찰소, '청렴은 단거리가 아닌, MARATHON'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9월 28일 경남마라톤 대회에 직원들이 직접 참가해 '청렴'의 가치를 확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청렴은 단거리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8 12:03:35
• 대법원, 마약밀수 60대 징역 10년·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