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사, 부산교도소에 수용자 혹서기 극복 생수 1만병 기증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는 8월 13일 오후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5:48:38
• 교도소에서 반복해서 사고치는 수감자들, 일반 수감자와 무엇이 다른가 일부 범죄자는 교정시설(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소란, 폭력, 자해 행위 등으로 본인과 주변 수감자, 교정 공무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하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13 15:34:19
• [동정]정성호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월 13일 오전 11시 2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검찰개혁 법안 등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5:08:48
• 대전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농가 3차 긴급수해복구 나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8월 13일부터 이틀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5:00:26
• 정성호 장관, 취임 첫 기관장회의서 ‘국민 안전과 인권 옹호’ 비전 제시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13일 취임 후 첫 일선기관장 회의에 참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에 임할 것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4:52:24
• 내란특검, 김용현 '합참의장 패싱' 북한 풍선 대응 지시 정황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패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3 13:01:52
•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군검찰 겨냥 외압·조작 의혹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3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군검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3 12:49:00
• 경주교도소, '노쇼·대금 대납 요구 사기' 관내 주요기관장 초청 참관행사 가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8월 12일 지역사회의 안전과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주 관내 주요 기관장들을 초청해 교도소 참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2:24:17
• 부산지법, 정당의원에게 후원금 내도록 알선한 호스피스 센터장 등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간호법제정과 관련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의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게 해 정치자금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2:17:05
• 대법원, 고객의 구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 경찰 전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객의 휴대전화를 바꿔주면서 구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해 개인정보호보법위반 사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2:07:03
• 해병특검, 조태용 전 안보실장 세 번째 소환 조사… 尹지시·비화폰 조사 채상병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이첩된 기록 회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 13일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세 번째로 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3 11:19:37
• 국민의힘, 김건희 구속 관련 발언 최소화... "특검 수사 공정하게 진행되길"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 발언을 최소화한 가운데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3 11:01:33
• 부산지방변호사회, 싱가포르변호사회와 MOU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8월 12일 싱가포르변호사회와 온라인 ZOOM을 통해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0:04:27
•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문자나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범죄로,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0:00:00
• ‘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 수감... 예우 없이 경호도 중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된 가운데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김 여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3 09: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