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새마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에 도서 등 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8월 19일 새마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회장 백영자)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도서 1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7:11:59
• [광주고법 판결]10만원 훔치려다 20년 은인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3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과정에서 20년 넘게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7:01:48
• [서울북부지법 판결]'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56:57
• 검찰, 휴가 중 성폭행 시도·흉기 휘두른 군인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52:53
• [국회입법]김선교의원 등 10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안전사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50:49
• [서울고법 판례]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이 문제에 대해 '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49:34
• [서울북부지법 판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47:33
• [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2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46:24
• 한국범죄방지재단, 법무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8월 19일 한국범죄방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모범대상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6:21:34
• 김건희, 건강문제로 특검 첫 불출석 예고... 자필 사유서 제출할 듯 김건희 여사가 오는 20일 자신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필 사유서를 내고 첫 불출석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4:50:19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주시 수해 농가 긴급 복구 나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19일부터 집중호우(8.13.~14.)로 피해가 발생한 양주시 백석읍 일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수해복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4:27:38
• 딥페이크 성범죄, ‘호기심’이라도 처벌은 실형…초기 대응이 미래를 가른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을 포함한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4:25:32
• 내 아이의 방어가 가해가 될 때, 소년범죄 변호사의 시선 최근 방영된 드라마 ‘서초동’속 한 장면이 학교폭력의 비극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피해 학생의 반격이 순식간에 ‘살인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4:20:01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보호수용 사전상담 및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8월 18일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사전상담을 하고,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2:21:36
• 해병특검 “임성근 ‘진술 거부’ 398번 반복... 증거 파악하러 왔나" 지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최근 피의자 조사에서 400건 가까운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1: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