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이 취업의 기회… 사회 복귀 사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고 노인요양시설에서 한 달가량 봉사활동을 완료한 대상자 A씨가 이로 인해 해당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0:49:25
• 부천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자 10명 장학금 격려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준성)은 5월 15일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묵묵히 도전해 검정고시를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격려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0:31:56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초기 대응 전략이 수사 결과 좌우할 수 있어 지하철, 버스, 공연장, 경기장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의 성추행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가벼운 신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0:19:02
• 파네라이, 옥택연과 함께한 젠틀한 무드의 W&W 2025 화보 공개 스위스 워치메이킹과 이탈리아 미학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하이엔드 워치메이커, 파네라이(Panerai)가 가수 겸 배우 옥택연과 함께 새로운 브랜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0:18:00
• 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상훈)는 5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09:55:08
• 부산보호관찰소, 나눔연맹과 사회봉사명령협력기관 현판식 가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과 (사)한국나눔연맹(총재 안천웅)은 5월 14일 부산진구 초읍동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사회봉사명령협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09:36:07
• 부산지법 동부지원, '고위공무원에게 로비 해야'변호사법위반 등 '집유·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5년 2월 14일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08:54:20
• 울산지법, 운전중 시비 중증뇌변병장애인과 경찰까지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중증 뇌변병장애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장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08:49:04
• 부산지법, '지구대에 불지르겠다'소란 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맥주병을 지구대 정문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08:45:17
• 법무법인 지평, 인도 로펌과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공동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3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도 현지 로펌 Khaitan & Co(카이탄 앤 코, 이하 ‘Khaitan...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00:11:09
• 법무법인 태평양, 박화진 前 고용노동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박화진 고문은 고용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23:51:23
• 홍성준법지원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소장 임현묵)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14:09:22
• "국내 교도소 외국인 수형자 3천명 시대"...외국인 수형자 관리 현주소와 과제 - "언어·문화·시설 모두 부족… 전담 교도소 외엔 기본 처우도 어려워"- 규정 정비부터 전문 교도소 설립까지… 실질적 대책 시급지난 기사에서는 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5-14 12:30:42
• [대전지법 판결]왕복 6차로 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49:28
• [인천지법 판결]욕설하는 보호대상 10대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보호 대상자인 10대를 폭행한 경찰관에게 선처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