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0:52
• [서울남부지법 판례]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08:50
• 법무법인 바른,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동향과 시사점’ 세미나 성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약 2,769억 달러(약 377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6:01:15
• 내란특검, 드론사령관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기밀유출·증거인멸 확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5:49:14
• 내란특검, 한덕수 재소환해 추가 조사 예고... "수사 진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는 추후 검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2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4:28:15
• 부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지구건설 대표이사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 부산 기장군 공장 신축현장에서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 작업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인 피해자를 추락 사망케 한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2:36:38
• 대법원,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시내버스 대표이사 '근로기준법위반 아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에 신청해야 함을 이유로 버스기사인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2:00:00
• 공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진우)는 8월 20일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B군(15)을「보호관찰 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0:56:33
• 법무법인 태평양, 김경규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경규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김경규 고문은 1991년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0:47:39
• 법무부 피해복구 지원단, 집중 호우 피해 이재민에 대한 통합지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에 ‘피해복구지원단’을 구성,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을 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0:01:23
• 광주고법, 준강간 혐의 실형 1심 파기 '집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으로 성범죄 발생 당시 술취한 피해자가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가 아닌 심신상실상태(패싱아웃)라는 것을 밝혀 내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9:48:45
• 퇴직금 청구권, 3년의 소멸시효 넘기면 법적 보호 어려워… 근로의 대가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퇴직금 청구권이 ‘3년’이라는 소멸시효의 벽에 부딪혀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권리 행사에 대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9:27:23
• 사문서위조, 경제범죄 결합 시 처벌 수위 높아진다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작성 권한이 없는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9:00:00
• 창원시, 통영시의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처분 '위법' 창원지법 구민경 판사는 2025년 7월 9일 피고(통영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전체를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8:33:05
• 대구지법, 담배꽁초 불씨 때문에 13억 공장 화재 낸 직원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대)와 B씨(30)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8: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