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5일 ‘영업비밀 분쟁의 트렌드와 대응 전략’ 세미나를 기업 실무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태평양 영업비밀대응전략센터가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개최한 이날 세미나는 최근 첨단기술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범죄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숙지해야 할 법령 변화와 판례 분석,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바라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토탈 전략’이라는 주제로 영업비밀 보호 및 기술유출 전문가인 이재엽, 김정대 변호사가 발표에 나섰다. 김정대 변호사는 복잡한 기술분쟁 상황에 맞는 효율적 대응을 위한 법무·컴플라이언스 전략과 영업비밀 관리, 기술유출분쟁 대응 프로세스, 거래 관계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엽 변호사는 관련 법령의 해설과 함께 기업이 주목해야 할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 사례와 판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영업비밀사건 수사 전문가인 윤사로, 안무현 변호사가 '영업비밀 수사 트렌드와 수사 절차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영업비밀 분야 수사 기관과 수사 대상 및 절차를 소개하고, 최근 정부 부처의 공식적인 입장과 통계, 조직개편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각 수사기관이 집중하는 영업비밀 분쟁 유형을 분석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검찰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고, 영업비밀 분야 수사 체계 변화에 대한 예상도 덧붙였다.
마지막 세션인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영업비밀 분쟁 대응 전략’ 발표에서는 윤택 변호사가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증거의 수집 및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관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원용기 전문위원은 영업비밀 분쟁 대응 과정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가상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 분쟁에서 수집하는 다양한 정보 전략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태평양 영업비밀대응전략센터 공동 센터장인 김지현 변호사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 분쟁은 모든 기업이 고민해야 할 이슈라고 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 분쟁이 국내에 그치지 않고, 미국·유럽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영업비밀 분쟁은 분야와 지역을 가리지 않는 만큼 컴플라이언스 등 관련 부서들에서 실무 상황을 충실히 업데이트해야 한다. 태평양은 수많은 영업비밀 분쟁 대응을 수행하며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축적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태평양 영업비밀대응전략센터는 형사 분야의 정수봉 대표변호사와 IP 분야의 김지현 변호사가 공동 센터장을 맡아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는 IP, 형사, 규제, 공정거래,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며 ▲영업비밀 침해 분쟁 대응 ▲임직원 전직·경업 관련 분쟁 대응 ▲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컨설팅 ▲글로벌 분쟁 대응 및 자문 ▲국가핵심기술 등 관련 규제기관 대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법무법인 태평양, ‘영업비밀 분쟁 트렌드와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기사입력:2025-10-16 1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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