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북부지법 판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A의 범행 제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에게 어떠한 구체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6:59:44
• 법제처,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2일, 네이버 1784(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6:58:31
• [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진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6:56:59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6:56:04
• 광주소년원, ㈜전통 김만웅 회장 후원 모범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25일 ㈜전통 김만웅 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받아, 소년원 출원생 및 재학생 총 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6:25:54
• 전주보호관찰소, 9월 3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9월 3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6:15:15
• 홍성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직무수행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홍성준법지원센터, 지소장 임현묵)는 8월 25일 소 내 1층 교육장에서 보호관찰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6:08:11
• 김건희, 구속후 네번째 조사도 진술거부… 특검팀 금요일께 기소 전망 김건희 여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네 번째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5:13:55
• 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강제수사 돌입...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4:08:01
• 해병특검, 멋쟁해병 일원 위증 고발 참고자료 국회에 제공... 위증 혐의 고발 판단용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의 위증 의혹에 대한 참고 자료를 국회에 전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해당 의혹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4:02:22
• 내란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특검법 개정 국회 건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범행 자수·신고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4:00:11
• 與, 이번엔 '더 센 특검법'... 대야 관계 등 고려 처리 시기 놓고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 바 '더 센 상법' 처리에 이어 특검의 수사 인원과 대상 등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3:48:27
•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름철 음주운전 경고등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7-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1:14:01
• 부산지법, 여대생들 대상 "난자기증자를 찾아요"유인 40대 여성 2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금전 등을 조건으로 배아이 제공을 유인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0:58:00
• 구속 김건희 오늘 4차 특검 조사... 건진법사도 오늘 소환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네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5일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이날 오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