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경찰, 치안정책 소통 강화 ‘대구POL 홍보 서포터즈 1기’ 운영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치안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대구POL 홍보 서포터즈 1기' 50명을 최종 선발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7:39:03
• 폴리텍대,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ICT 전문인력 양성·지역 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정수캠퍼스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자리 창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7:15:48
• 아이스크림에듀,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3. 조선 전기'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역사 교양 도서 시리즈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3. 조선 전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7:10:02
• [서울고법 판결]가정폭력 일삼다 부부동반 모임서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7 17:07:26
• [서울남부지법 판결]'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前검사장과 KBS 기자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7 17:05:17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곽노현, 국가배상소송은 2심도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7 17:02:46
• [수원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강용석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7 17:00:50
• 이화여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교내 대강당에서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1,142명, 석사 1,003명, 박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6:58:56
• [서울고법 판례]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관세법 시행령은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부터 입항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7 16:57:46
• [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부서장 전보 △ AX추진단장 윤범수◆ 부서장 신규 보직부여 △ 판교지사장 권기삼 ◆ 부장 전보 △ AX추진단 AX혁신TF장 이지윤 △ 화성지사 공무품질부장 엄상섭 △ 판교지사 기계부장 이성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6:56:58
• [제주지법 판례]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국민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어업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7 16:55:46
• [국회입법] 이병진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6:52:48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5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5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7 16:52:09
• 동국대 BMC창업보육센터,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4년 연속 ‘S등급’ 달성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BMC창업보육센터(센터장 김진식)가 2025년도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S등급)을 달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6:42:42
• 고려대, 광복 80주년 맞아 한·중 국제학술회의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아세아문제연구원(원장 이진한)은 지난 26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이자 제9대 총장을 지낸 고(故) 김준엽 선생을 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6: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