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강릉 하평해변서 30대 피서객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 이송 강원 강릉시 사천면 하평해변에서 28일 오전 1시 58분께 30대 피서객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해경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0:49:50
• 서울소년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8월 27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와 학업 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0:44:27
• 정부, 24시간·365일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 정부는 8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갖고「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0:36:46
• 인크루트, ‘2025 하반기 공기업 채용 동향’ 발표 올해 하반기 채용을 확정 지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공기업 및 공공기관 124곳을 대상으로 ‘2025 하반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28 10:01:34
• 폴리텍대, 요르단 직업훈련교사 대상 진로지도·직업교육 역량 강화 연수 진행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요르단 직업훈련교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직업기술교육 모델을 전수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8...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0:00:53
• 대전지법, 허위·과장 광고에 풍력발전기 설치 항소심서 계약무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절반 가격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준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피해자를 구조해 항소심에서 계약무효를 이끌어 냈다고 28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0:00:02
• 진학사 캐치 "삼성, 현대로템, KT SAT 하반기 주요 대기업 공채 돌입"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5년 주요 기업에서 신입 및 인턴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채용을 진행 중...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28 09:49:00
• 김건희, 구속 후 5번째 대면조사 위해 특검 출석... 특검 내일 구속 기소 방침 김건희 여사가 28일 구속 후 다섯번째 대면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예정된 조사 시각보다 다소 이른 시간인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09:47:37
• 대구지법, 근로자와 민사소송에서 허위증거 만들어 법원에 제출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임금미지급 건으로 근로자와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임감이 날인된 종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09:33:04
• 대여금반환청구,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보전처분 등 적절히 활용해야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적 대응을 시도할 때는 절차와 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09:00:00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고용노동부 규탄 집회 열어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산하지회간부 200여명이 27일 오후 3시 세종시 고용노동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조탄압을 방치하는 고용노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20:59:08
• 경찰관을 보고 멈칫한 차량 운전자…1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수배자 경남경찰청(범죄예방대응과)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도로에서 100억 원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관련 중요범죄 지명수배자 20대 남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7:58:53
• 성신여대-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난임 의료산업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회장 차정호)와 지난 21일,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서울시 강북구 소재)에서 난임 의료산업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7:50:20
• 법무법인 화우, 새정부 기업책임 강화 기조 속 실효적 컴플라이언스 전략 제시 새정부의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7:48:02
• 교정상담학회, 서울소년원과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8월 27일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7: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