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내란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내달 15일까지 국힘 3명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1 16:01:55
• 2025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지난 8월 2일 치러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결과, 응시자 2,356명 중 2,170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2.11%로 작년 합격률(81.09%) 보다 11.02%p 상승했으며 재작년 합격률(92.40%)과는 비슷했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4:12:42
• 전주보호관찰소, 고령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동김제농협의 요청으로 지난 9일 직원 및 사회봉사 대상자 등 12명을 지원해 김제시 봉남면의 고령(90) 농가에서 오래된 벽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0:24:01
•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회복적사법 전문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조규원)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법원에서 의뢰된 절도, 폭력 등 비행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0:17:49
• 개인회생 도중 실직, 건강악화로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70대에게 남은 채무 특별면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실직으로 더 이상 변제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었던 채무자를 도와 특별면책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08:54:42
• 부산지법,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 환자보호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0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해 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07:00:00
• 대구지법, 65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40대 '집유·벌금 7억'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5일 65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서를 48회에 걸쳐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06:00:00
• 창원지법, 노인에게 물뿌리고 합의 안해 준다며 때릴 듯이 위협 6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길거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노인에게 물을 뿌리고, 이에 대한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며 때릴 듯...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00:30:22
• 대구구치소,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 대상 참관행사 대구구치소는 9월 10일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지도교수 신성원)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진로탐색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21:48:56
• 마산지역세무사회, 보호공단 경남지부에 양곡 330kg 전달 마산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성배)는 9월 10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330kg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21:04:37
• 대구소년원, 무의탁생과 멘토 ‘새출발 희망 면회’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최근 가정관(보호학생과 보호자가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년원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8:08:40
• 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딜버순천지사와 일자리 제공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10일 딜버순천지사(대표 박상원)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7:44:07
• [광주고법 판결] 커피믹스에 필로폰 2.9㎏ 밀반입 시도 필리핀인, 2심서 '징역 8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9만6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32:40
• [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축구 입단 뒷돈' 임종헌 전 감독 1심, '징역 1년·추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프로축구팀에 선수를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료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K리그2 안산그리너스 감독에게 1심에서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30:29
• 서울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서울준법지원센터는 9일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 A군(19)을 법원의 영장발부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7: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