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도권 고강도 대출 규제, 10억원 이하 아파트 수요 몰리나?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능 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6:00:35
•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특검에 송부.... 권의원 "표적수사... 불체포특권포기 하겠다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5:16:22
• 청주외국인보호소, 난민신청자 폭행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 법무부는 8월 28일 TV조선에서 보도된 「외국인보호소 직원, 난민신청자 폭행」 기사와 관련, 이 사건에 대해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자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5:14:39
•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 PM 공유모빌리티 업체와 안전모 부착 업무협약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대장 경정 정진우)는 8월 28일, 개인형이동장치(PM)가 대중화됨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5:09:15
• 부산지역 학교에 폭파예고 팩스 잇따라 접수…위험물질 없어 철수 8월 29일 0시 30분경 부산 동구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학교 시설 안에 압력솥을 이용한 폭탄을 여러개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됐다.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4:54:08
• 개혁신당,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 "민주당 검찰 개혁은 복수혈전" 개혁신당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4:31:10
• 김건희, 특검 구속기소에 '혐의부인' 입장문... "주어진 길… 변명하지 않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역대 영부인 중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9일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4:16:43
• 특검, 황유성 前방첩사령관 참고인 소환 조사...군 수집정보 확인 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지휘관을 30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건 당시 수집한 정보와 관련 대응 등을 조사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4:01:06
• '구명로비' 제보자, 이명현 특검·추미애 공수처에 '무고' 혐의로 고소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위증하도록 했다는 '위증교사' 의혹으로 고발된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와 더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3:53:11
•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3:52:27
• 특검, '尹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 상태서 기소… "헌법질서 유린 동조"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3:43:24
• 경남 의령소방서, 전입 및 서내 전보자 인사발령 신고식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29일 오전 서장실에서 전입자 및 서내 전보자에 대한 인사발령 신고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발령으로 총 3명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3:22:51
• 부산기장서, 60대 여성 성추행 고소장 접수 수사중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장의 한 고급 실버타운 대표 A씨(60대·여)가 60대 여성 회원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장이 지난 7월 초 접수돼 수사 중이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3:18:37
• 대법원, '급발진사고'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서 발생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약 200㎞/h)으로 부모가 사망했다며 자동차 수입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2:00:00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하반기 김천소년교도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8월 28일 교정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교정-공단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1: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