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입수해 알려준 검찰수사관 실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친구의 부탁을 받고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해 그 내용을 알려주는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8:53:56
• 창원지법, 효력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 중개 5억 편취 일당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효력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를 중개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상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7:55:19
• 부산지법, "다리 한 번 지져보면 안되냐"후임병에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라이터로 가혹행위를 하는 등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7:28:30
• 대법원, 공공건설임대주택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건물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상고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6:00:00
• "부모의 강요적 태도, 자녀 공격성 키운다"...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폭력의 역학 청소년의 폭력비행은 단순히 '비행 청소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다양한 요인 중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31 23:28:08
• 제주보호관찰소, 자연보호 활동 및 플로깅 숲길 걷기 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8월 31일 제주 절물휴양림 일대에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연보호활동 및 플로깅 숲길 걷기’행사를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19:27:27
• 경북 울진 산불발생…1시간 21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8월 31일 오후 4시 35분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주인리 산1-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5시 46분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19:21:49
• 대법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은 각 주소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09:00:00
•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질라라비장애인야학, 나래과정 졸업식 및 입학식 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대구질라라비장애인야학(교장 조민제)는 8월 29일 오후 3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5층 컨벤션 홀에서현장 행사와 유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0 14:10:25
• 부산소방학교, 전국 소방공무원 대상 2주간 수상구조사 양성교육 성료 부산소방학교는 지난 2주간(8.18.~29.) 전국 소방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한 수상구조사 양성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해양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0 13:05:28
•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성규)는 8월 20~29일까지 총 6회기에 걸쳐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한 청소년 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0 12:50:21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의료지원위원회 후원 의약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8월 29일 의료지원위원회(회장 전재형) 위원들이 광주남부지소를 방문해 보호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0 12:09:31
• 울산해경, 가을철 해양안전관리 종합 대책 수립… 9월 한 달 간 집중 활동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안전관리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9월 1일부터 한 달 간 집중적인 해양안전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0 11:58:22
• 울산 남구 달동 간판교체 작업중 추락 사고 8월 29일 오후 10시 55분 울산 남구 달동 590-14 한 건물 간판교체 작업중이던 작업자(30대)가 사다리차에서 추락(8층)한 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에 따르면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울산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0 11:46:24
• 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연합뉴스에 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30 11: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