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 20년 미제 '영월 피살사건' 피고인 ,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무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은 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27:09
• [광주고법 판결]'횡령 혐의'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파기환송심서 "무죄"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24:39
• [수원지법 판결] 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글 게시한 30대,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22:43
• [전주지법 판결]조합장 선거 앞두고 여행경비 지원한 60대,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 전주지법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 임원들에게 부부 동반 여행 경비를 지원한 전직 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9:53
•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8:03
• [국회입법] 정준호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준호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6:52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5:26
• 법무법인 지평, DB손해보험과 사이버 사고 대응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5일, DB손해보험(이하 ‘DB손해보험’)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26층 대회의실에서 ‘사이버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7:41:40
• 법무법인 광장, IFLR1000 2025 전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5 edition의 8개 전체 평가 부문(아래 참고)에서 선두 그룹(...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7:06:25
• 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여수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16일 여수경찰서(서장 박규석)와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6:42:32
• 부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9월 15일부터 가족 상담 전문가를 기관 내에 배치해 가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5:04:38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추석 명절 맞아 아동보육시설에 후원의 손길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인천 강화도 양도면 소재 아동보육시설 ‘계명원’에 수년간 후원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인천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4:09:11
• 해병특검, 이종섭 '수사외압' 피의자 첫 조사 예고... 주중 소환될 듯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4:08:03
• 與, ‘조희대 사퇴압박’ 논란 속 내주 사법개혁안 발표... 내란재판부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야권의 반발 속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내주 발표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4:02:15
•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16일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찾아 사회봉사명령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4: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