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향후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임시조치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향후 채무자(대한민국)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40:07
• [제주지법 판례]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37:20
• [국회입법] 최은석의원 등 12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36:18
• [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10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배숙의원 등 10인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35:19
•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57:01
• 춘천소년원, 출원생 출신 성공인사 특강 '희망을 말하다'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6월 25일 출원생 출신 성공인사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바로 이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사회에 나가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38:16
• 천안교도소, ‘마약류 중독예방 함께해요’캠페인 전개 천안교도소(소장 서민)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마약류 중독예방 함께해요’ 마약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마약퇴치의 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22:51
• 경주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기념 마약예방 캠페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UN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14:34
• 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활동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에 대한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활동을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00:31
•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 김상환·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했다. 대통령 몫 헌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5:28:30
• 경북북부제1교도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청송지회 초청 참관 시행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청송지회 회원들 30명을 초청해 참관을 가졌다고 26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5:04:46
• 법무부,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기관)의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6월 25일 '동포체류지원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4:47:01
• 강릉보호관찰소, 춘천지법 소년부 김청미 부장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신욱)는 6월 26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김청미 부장판사 등 6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4:24:58
• 공수처, '尹 석방'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 이첩... 내란 특검에서 수사 진행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사건을 내란 특검에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3:16:27
•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죄 관련 항소취하 시사... "위법한 명령 받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6일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