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피고인 회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정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경쟁업체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종업원이 촬영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파일을 취득, 사용해 산업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7 09:00:00
• 울산해경, 72주년 해양경찰의날 기념 사랑의 이웃나눔 실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6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날(9.10.)을 기념해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6 20:34:33
• 부산 사하구 다대로서 3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 9월 5일 오후 9시 5분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장림삼거리->다대포 방향)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A씨(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6 20:24:18
• 주말 곳곳 최대 100㎜ 호우…강릉은 비 소식 없어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100㎜ 이상 많은 비가 예보돼 있지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예정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6 12:07:37
• 대구경찰청 ‘라이어트폴리스’, 전국 공무원야구대회 우승 쾌거 대구경찰청 경찰관 야구팀인 ‘라이어트 폴리스’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22회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6 09:44:59
• 부산수영경찰서, 준강도 혐의 40대 여성 구속 수사중 지난 9월 2일 오후 8시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피해자(외국인 관광객, 10대·여)가 벤치에 잠시 내려놓은 가방을 뒤져 현금 18만 원을 절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7:54:23
• [광주지법 판결]환자 알선료 주고받은 한의사·병원 직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0)씨, 병원 직원 B(48)씨 등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2천만원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45:29
• 울산 남구 코리아에너지터미널서 40대 온열질환자 치료중 숨져 9월 4일 오후 2시 57분 울산 남구 황성동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지만 치료중 사망했다.5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신항 배후단지에서 건조중인 LNG탱크 작업자 8명이 바닥청소 작업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7:45:15
• [춘천지법 판결]인지장애 지인 기초수급비 3천만원 뜯은 파렴치 50대,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이 인지기능 저하로 장애 진단을 받은 점을 파고들어 수년간 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원을 가로채면서도, 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44:14
• [수원지법 판결]'간호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시킨 혐의' 요양병원 의사,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요양병원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41:59
• [제주지법 판결]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9:22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했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였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상가 분양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7:33
• 에듀윌, ”성인 절반, 하반기 자기개발 이미 진행… 자격증 공부가 최다” 2025년 하반기 자기개발 트렌드 조사에서 성인 절반 이상이 이미 자기개발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중 자격증 공부가 가장 많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7:37:26
• [국회입법] 전용기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6:05
•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