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아이 교육과정에서의 훈육, 자칫 아동학대 혐의로 번질 수 있어 주의 필요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훈육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훈육의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09:07:44
• 울산지법, 술 마시다 동네 선배 때려 숨지게 한 50대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구급차로 병원에 다녀왔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09:05:25
• "보험사기로 의심받았어요" 보험금 지급 거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5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약 1조 1,500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 명을 넘는다. 수치는 사상 최고치지만, 그 이면엔 억울하게 ‘보험사기 의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09:00:00
• 환경운동연합, 전국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전국 16개 환경운동연합은 9월 15일, 지난 6~7월 두 달간 35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전국 2,353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조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08:57:43
• 울산해경, 2025년도 해양오염 테마단속… 법위반 사항 20건 적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2개월간 관내 해양오염 취약선박 60척 및 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해양오염 테마단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4 17:59:18
•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취하·포기 완료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총49건, 피해자합계 417명)과 선감학원(총22건, 피해자 합계230명)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4 17:51:58
• 부산 북구 만덕1터널서 교통사고…중상 2명, 경상 3명 9월 14일 오후 2시 25분경 부산 북구 만덕1터널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동래에서 만덕방향으로 진행하던 A씨(70대·남)운전의 1)SUV 차량이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4 17:36:28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역할 어린이집 교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2천여만 원의 피해금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4 12:39:28
• 디즈니 어드벤처, 아시아 첫 출항 3개월 연기…15만명 피해 아시아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출발 예정이던 디즈니 크루즈의 디즈니 어드벤처(Disney Adventure)의 첫 출항이 선박 건조 과정의 예기치 못한 지연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4 11:28:24
• 대법원, 유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사해행위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해행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인 C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4 09:00:00
• 울산해경, 청렴동아리 '청바지'와 함께 상호존중 캠페인 추진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11일 울산해양경찰서 청렴동아리 ‘청바지(청렴은 바로 지금)’와 함께하는 상호존중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13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3 13:06:25
• 해남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소년 대상자 장학금 수여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곽지영)는 9월 12일 소장실에서 2025년 제2회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격려와 장학금을 수여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3 10:52:12
• 해병대사령부 "해병 병장, 대청도 부대서 총기 사고로 사망해"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에서 13일 오전 해병 병장 1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병 1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13 10:00:01
• 밤사이 호우로 주택침수 1건·정전 4건 발생 지난밤 내린 비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일부 지역에선 주택 침수와 정전 피해가 발생했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호우로 인한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13 09:56:49
• [부고] 조계용(현대모비스 홍보팀장)씨 부친상 ▲ 조익준(향년 82세)씨 별세, 조미선·조계철(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조계용(현대모비스 홍보팀장)·조현아(KT&G 휴직)씨 부친상, 장영심(국민은행 차장)·표혜선씨 시부상, 노재일(삼성전자 미국 주재원)씨 장인...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13 09: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