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추석 명절 맞아 아동보육시설에 후원의 손길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인천 강화도 양도면 소재 아동보육시설 ‘계명원’에 수년간 후원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인천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4:09:11
• 해병특검, 이종섭 '수사외압' 피의자 첫 조사 예고... 주중 소환될 듯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4:08:03
• 與, ‘조희대 사퇴압박’ 논란 속 내주 사법개혁안 발표... 내란재판부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야권의 반발 속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내주 발표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4:02:15
•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16일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찾아 사회봉사명령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4:01:44
• 홈플러스사태해결 공대위, 홈플러스 15개 연내 폐점에 대한 점포 당사자 의견서 제출 및 기자회견 ‘MBK 먹튀 저지! 홈플러스 사태 해결! 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대위)는 9월 16일 오전 10시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3:07:45
• 울산지법, 도축 및 판매목적 개5마리 감전시킨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9일 도축 및 판매를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2:34:35
• 부산교육청,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부산 각급학교의 올해 1학기 학교폭력 신고건수(1,413건)가 지난해 같은기간(1,592건)에 비해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광역시교육청은 17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2:29:43
• 부산지법, 허위의 유급휴직 서류 제출해 수 천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타낸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직원 8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고용유지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2:19:39
• 진주소방서, 유기견 위한 따뜻한 손길… 소화기·이동식 케이지 기증 경남 진주소방서와 소방홍보전문 의용소방대는 9월 15일 집현면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촉진을 위한 소화기 및 이동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1:20:31
• 부산 부두순환로 우암램프서 출근길 SUV 차량 고장으로 교통정체… 정상소통 9월 16일 오전 7시 28분경 부두순환로 우암램프 중간지점(감만방향)에서 SUV차량이 운행중 고장으로 정차되면서 교통정체가 발생했다.부산남부경찰서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0:29:21
• 대구지법, 파기환송후 판결에서 필로폰 투약 무죄→ 실형 대구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최운성·박치봉·강경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09:55:34
• '레고랜드 배임혐의' 최문순 전 지사 오늘 첫 재판... 혐의 입증 놓고 공방 전망 '레고랜드 배임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9:20:54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前총리 오늘 첫 재판... 30일 공판 12·3 비상계엄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9:16:07
• 법원, 권성동 특검 구속영장 오늘 실질심사... 이르면 오늘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9:05:48
• 인천 송도 상가 공사장서 가스 폭발 사고... 작업자 3명 중경상 인천 한 건설 현장에서 가스가 폭발해 작업자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전날 오후 4시 42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8: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