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국 진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투자이민(EB-5)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한국인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인도, 대만, 베트남과 함께 미국 투자이민 상위 국가로 자리잡고있다.

현행 EB-5 투자이민 제도가 2026년 9월 30일까지만 완전하게 보장된다는 점에 더해, 최근 연방법원이 EB-5 수수료 인상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인상 전 수준으로 수수료가 하향 원복되면서, ‘막차 수혜’를 노리는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내 접수분까지는 현행 법 적용을 받지만, 이후 제도 연장 여부나 투자금 인상 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골드카드, 플래티넘 카드 등을 앞세우며 미국의 투자이민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도 높아, 남은 기간이 사실상 마지막 안정 구간으로 평가된다.

EB-5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국내 자산을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비교적 빠른 절차 진행이 가능한 점에서 가족 단위 투자자와 유학 신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법무법인 한미의 김철기 대표변호사는 “EB-5는 프로젝트 선정, 자금출처 소명, 원금 회수 가능성 등 장기간에 걸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조이며, 프로젝트의 안정성뿐 아니라 이민법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미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과 미국 변호사가 협업하는 체계를 갖추고, 각종 미국 이민·비이민 비자 수속 과정에서의 준비, 심사 대응, 리스크 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왔다. 미국 투자이민 관련 상담은 법무법인 한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