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해경 전용부두앞 해상서 가을철 ‘낚시어선 사고 대응 훈련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7일 오후 부산해경 전용부두 앞 해상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함께 낚시어선 사고 대응 훈련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6:33:02
• 울산 울주군 기업체에서 지게차에 깔린 노동자 사망 울산소방은 9월 17일 오후 1시 15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기업체에서 지게차에 깔린 사고로 심정지 구조대상자(60대,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CPR(심폐소생술)조치 하면서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6:12:01
• 울산 남구 오토바이 가게서 화재 9월 17일 오후 1시 36분 울산 남구 번영로 바이크 플랫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후 1시 52분 완진됐다. 가게 내 오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6:02:43
• 부산 기장군 한 신축공사현장서 사망사고 9월 17일 오후 1경 부산 기장군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봉대가 부러지면서 작업자 A씨(60대·남)의 머리를 충격한 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56:54
• 이화영 전 부지사 수원지검 검사조사 시 음식물 제공 등 의혹 관련 감찰 등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현(現)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하여,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49:29
• 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 전담보호관찰관이 1:1 전자감독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37:38
• ‘강남 접근성’이 입지를 가른다…수도권 부동산의 핵심 변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접근성’이 입지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1기 신도시 중 분당이 일산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 2기 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33:25
• 클수록 좋은 ‘빅사이즈 노믹스’…갈수록 높아지는 ‘중대형의 가치’ 부동산 시장에서 ‘크기=가치’를 증명하는 '빅사이즈 노믹스'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소형을 크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22:11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부의 링’ 형성…신규 분양 관심 수도권 부(富)의 지도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따라 다시 그려지고 있다. 서울을 원형으로 감싼 이 도로는 대한민국 대표 신도시와 주거 벨트를 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17:49
• 창원지법 마산지원, 경남대 법학과 및 인권센터 3자간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서아람)은 16일 오전 11시 마산지원 3층 소회의실에서 경남대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교수) 및 경남대 인권센터(센터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15:58
• 증거가 부족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증거 부족’이다. 외도, 폭언, 가정폭력 등 피해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사진·녹취·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15:19
• 30년 만에 ‘마지막 퍼즐’ 완성…천안·아산, 중부권 최대 신도시 조성 천안·아산 일대의 신(新) 주거축의 핵심으로 꼽히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불당지구 서쪽으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14:58
•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이 홈플러스 감만점 폐점 막아달라"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주업체, 지역주민들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폐점사태 해결에 오은택 남구청장은 적극 나서라! 노동자와 입점업주, 소비자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4:49:00
• 대구구치소,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는 9월 17일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의장 김대권 수성구청장)로부터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받고, 위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4:07:55
• 與, 조희대 대법원장 고리 사법부 연일 비판 공세... “정치적편향 오염 '李사건 개입의혹'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2: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