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서 리딩방 사기로 19억 가로챈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5:54
• [제주지법 판결]진돗개 훈련시켜 야생동물 잔인하게 포획한 30대 일당, '징역형' 선고 제주지법은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불법 포획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7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4:08
• [전주지법 판결]동료들에게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전주지법은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조롱한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상관 모욕 혐의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1:57
• [국회입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0:03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38:59
• [수원지법 판결] 아파트 신축으로 방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수원지법은 A아파트 신축으로 방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29:29
• [서울북부지법 판례]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시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판결 가능한지 여부 서울북부지법은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불복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28:15
• 대법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무죄→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7:20:07
• 법무보호공단, 수원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내 ‘법무보호복지 상담소’ 개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은 법무보호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세윤) 사법접근센터 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6:01:07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한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취약계층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7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신한은행(은행장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2:50:26
• 신정우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저서 출간 '상식이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을 기록하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지사 소속의 신정우 변호사(포항형사전문변호사)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미와 구조를 쉽게 풀어낸 저서를 출간했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0:39:45
• 대구지법,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행하고 교도관 폭행, 사기·흉기 협박 등 20대 실형 및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 운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09:13:09
• 부산지법, 남편과 다투고 화난 며느리 시어머니 충고에 흉기 휘둘러 징역 7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1일, 피고인이 남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08:24:20
• 법무법인 율촌,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공갈등관리 체계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이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공갈등관리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파트너십 체결식은 이날 서울 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9:25:33
• 법무법인 세종, 美 관세국경보호청에 국내산 천일염 관련 인도보류명령 철회 신청서 제출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태평염전을 대리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에 인도보류명령에 대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태평염전은 대한민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