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성범죄 법률조력 사안별 맞춤 전략 필요한 이유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혐의를 제기받는 순간부터 이미 피의자가 불리한 입장에 설 때가 많다. 단순 오해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수사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0:03:46
•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합동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관찰대상자 불시 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0월 22일 보호관찰위원과 합동으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9명에 대한 주거지 불시방문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0:00:00
• “채용시장 넘어 전문가 역할 확대로”… 변호사 커리어 플랫폼 '리걸크루' 출시 주식회사 리걸어시스턴스(대표 조원희 변호사)가 변호사 커리어 플랫폼 '리걸크루(Legal Crew)'를 정식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리걸크루는 법무법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09:44:37
• 부산지법 서부지원, 번호변작 중계기 관리로 보이스피싱 피해 입힌 관리책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번호변작 중계기 관리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5300만 원 상당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09:10:32
• 대법원, '기아차 노조 단체복' 특정업체 낙찰로 대가 받은 전 총무실장 징역 2년·1억4380만 원 추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조합원 티셔츠 제작 입찰 과정에서 사실상 단독입찰을 통해 업체로부터 페이백을 받아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06:00:00
• 법무부장관, 기소의견 송치 수사중인 모 부장검사에 집무집행 정지 명령 법무부장관은 22일 개인 비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수도권 지청 A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8:20:19
• [서울고법 판결]'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수수' 전직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서울고법은 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 시절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7:42
• [인천지법 판결]"시끄럽다" 지적에 술집서 패싸움한한 조폭, 2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식당에서 크게 떠들다가 지적받자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5:51
• [서울동부지법 판결]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 배제 유지…"간접강제신청 재판서 승소"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2일,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과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2:55
• [서울북부지법 판례]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대해 정당한 양육권자인 C에 대한 E의 인도를 거부하며 누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0:51
• [서울중앙지법 판례]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기각'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7:55:43
•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7:54:10
• [국회입법]한창민의원 등 12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7:52:36
• 대구소년원, 보호학생들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10월 22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자립 의지를 보인 보호학생 6명(무의탁생 2명, 대학진학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5:25:37
• 해병특검, 尹 방문조사 요청에 출석조사 고수... 출석 미지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방문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5: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