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가 성범죄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노출, 평판 훼손, 생활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권 보호 및 사회적 노출 차단 시스템’을 공식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은 피의자가 조사 이전과 조사 이후 단계에서 겪는 사회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직장, 가정, 지인 관계 등 일상생활 전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의 고통은 수사실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시작된다”며 “생활권이 무너지면 방어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생활권 보호 시스템은 ‘가정 보호, 직장 보호, 지인 노출 차단, 온라인 관리’의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정 보호 단계에서는 가족 간 오해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임상심리 전문가와 변호사가 동시 상담을 진행하며, 피의자의 상황을 정리해 가족에게 전달한다. 직장 보호 단계에서는 회사에 수사 관련 정보가 불필요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 가이드와 소명서 작성 지원을 제공한다. 지인 노출 차단 단계에서는 지인, 동료, 학교, 커뮤니티에서 불필요한 확인 연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범위 내에서 보호 조치를 취한다. 온라인 관리 단계에서는 유출 위험이 있는 SNS, 단체대화방 등의 노출 가능성을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안내한다.

전 검찰청 수사관 출신 김덕규 팀장은 “피의자는 조사보다 주변 시선 때문에 더 무너진다”며 “생활 붕괴가 시작되면 수사 대응은 집중력을 잃는다”며 “이 시스템의 목표는 피의자가 조사 외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 방어 전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포렌식 전문가 한준희 팀장은 “온라인 사진, 채팅, 대화방 캡처 등 일상의 기록이 왜곡되어 유포되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에 생활권 범위의 디지털 기록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는 이번 시스템에 ‘긴급 생활안정 케어’도 포함했다. 피의자가 갑작스러운 심리 붕괴나 공황 반응을 보이는 경우, 임상심리전문가가 즉시 개입해 감정 조절과 일상 회복을 돕는다. 또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제공하여, 부모, 배우자, 연인 등 주변 사람들의 불안이 사건 대응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율한다. 이형철 대표변호사는 “피의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안정되어야, 피의자도 안정된다”고 말했다.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는 이번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 ‘피의자 일상회복 프로그램’도 개발해 장기 사건을 겪는 피의자가 변호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피의자의 삶 전체가 흔들리면, 법적 대응도 무너진다”며 “생활을 지키는 것이 곧 방어의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