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합격률 0.7% 불과했던 공인중개사시험…잘못 없다 선발 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절대평가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2006-03-17 02:31:40
• 소송해서 이기면 뭐해…변호사비용 빼면 없는데 “아무래도 날짜를 잘못 잡은 듯 싶네요”“그러게 말입니다. 비가 내리는 데다가 한·일전 야구경기를 보느라 사람들 모두 TV앞으로만 모이고 ... |2006-03-17 00:05:45
• 대법 “새만금사업 계속하라…그러나 만족 말라” 대법원이 새만금 법정싸움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대법정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6-03-16 18:59:32
• 전북공무원노조 “김용욱 교수, 비하발언” 고발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찬균)은 15일 “도울 김용욱 교수가 지난 8일 라디오 프로그램 ‘진중권의 SBS전망대’에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 |2006-03-15 17:59:51
• 청주 ‘두꺼비 지킴이’ 시민단체간부…벌금형 감액 청주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두꺼비 집단 서식지가 발견돼 일명 ‘원흥이 방죽 보전’을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 |2006-03-15 17:00:31
• 삼성광주전자 앞 화물기사 시위…접근금지결정 삼성광주전자 공장 앞에서 K운송업체 소속 화물운송차량 기사 54명이 운송위탁 계약 해지에 반발해 지난 7일부터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이던 시위에 대해 법원이 금지결정을 내렸다.삼성광주전자는 “화물운송차... |2006-03-15 14:11:51
•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8574명 집단손해배상 청구 온라인게임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피해자 8,574명이 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집단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소장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법률포털 로마켓과 법무법인 케이알은... |2006-03-15 13:38:04
• 변호사 연간 3천명 배출…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최대 핵심 쟁점인 총 입학정원 문제 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간 변호사 3000명 배... |2006-03-15 12:44:59
• 부산고법, 법정언행개선위원회 구성키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권남혁)은 13일 중회의실에서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재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법정커... |2006-03-14 20:26:45
• 선거범죄 검찰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 포상 대규모 사조직이나 공무원 조직 동원 등 중요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단서를 검찰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4일 선거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2006-03-14 19:49:20
• 소리바다 이어 P2P 프루나도 서비스금지 결정 법원이 소리바다에 이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P2P(peer to peer)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프루나’에 대해서도 서비스금지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 부... |2006-03-14 18:48:06
• 작성된 유언장에 ‘음’ 동의만으로는 유언 무효 제3자에 의해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병세의 악화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진한 유언자가 간단한 외마디 “음”이나 “어”라는 말이나 손동작 등 간략한 답변으... |2006-03-14 17:14:54
•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박한철 대구고검 차장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박한철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황희철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전보하는 인... |2006-03-14 16:00:45
• 불구속 재판이 용서라고…유죄면 법정구속 단죄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지만, 불구속 재판이 곧 용서(집행유예나 벌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 구속하는 등 단... |2006-03-13 11:35:34
• 성매매 초범들…피해자가 여성인 범죄의식 커져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존스쿨 프로그램 참가자 509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존스쿨 효과성 분석(사전과 사후 조사)을 조사한 결과, 성매매는 범죄이며... |2006-03-13 01: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