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규정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4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수수한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6-04-30 20:31:55
• ‘국립대 총장 직접선거’ 선관위 관리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4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립대학에서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도록 한 교육... |2006-04-30 13:17:00
• 변호사 결격사유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4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2006-04-30 12:29:00
• 이정렬 판사 “법원직원은 판사를 황제처럼 대해” 법원직원을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 A판사의 공식사과와 대법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전보’로 결론 내린 대법원의 갈등이 급기야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청사에서 규탄대... |2006-04-29 03:34:19
• 학교정화구역 내 영화관 설치금지는 잘못 학교정화구역 내에도 영화관 설치가 가능할까.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6일 A씨가 “복합영화관을 청소년 유해시설이라는 이유로 학교정화구역 내에 개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전... |2006-04-28 19:51:51
•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 언론 탄압 중단하라”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언론 탄압의 망령을 되살리는 법원행정처는 즉각 중단하라!”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몇 차례 반복됐던 법원행정처의 법원공무원에 대한 언... |2006-04-28 19:25:26
•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서 충돌…“맞짱 뜨자”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에서 법원공무원들간의 물리적 충돌사태가 벌어졌다.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직원 3명을 7시간 넘게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공식사... |2006-04-28 16:56:38
• 법무사 명의대여는 ‘변호사법 위반’ 처벌 법무사가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자에게 자신의 법무사사무실 일부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자신의 법무사 명의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한 뒤 그 대가를 받았다면 그 법무사를 변호사법... |2006-04-27 12:10:12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 발족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현행 행정소송법을 20여년 만에 개정하기 위해 학자, 법조인, 행정실무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26일 발족했다.이날 법무부는 김동희 서울법대 명예교수를 위원... |2006-04-27 09:54:58
• 세금 줄여주고 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징역2년 세무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세금을 줄여준 후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5년이 훨씬 지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공소제기 전에 뇌물 상당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하고 자수했음에도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2006-04-27 09:23:58
• 오진으로 치료시기 놓쳐 숨졌다면 의료과실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사의 오진에 대해 곧바로 의료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환자가 진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고 계속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데도 최초의 진단에 따른 처방만을 고집하다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 |2006-04-26 22:43:28
• 운행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8월 운전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법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9단독 강성수 판사는 운행 중인 버스... |2006-04-26 18:54:50
• 판사가 직원 감금(?) 사건, 대법원 “전보” 결론 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지난 15일 법원 직원 3명을 7시간 넘게 감금했다는 주장이 법원내부게시판인 ‘코트넷’을 타고 법원공무원들 사이에 일파만파 퍼져나가며 파문이 확산되자 법원행정처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 |2006-04-26 18:03:27
• 문경시가 운영하던 온천 운영종료 결정 정당 문경시가 수입을 얻기 위해 운영하던 온천장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문경시민이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문경시민 K(56)씨 등 6명이 “문경시... |2006-04-26 15:24:13
• 법관 언행과 복장…법정 분위기도 “확 바뀐다” 그동안 권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법정 분위기가 부드럽게 변화될 전망이다. 법원이 법정에서 판사들의 바람직한 법정 언행과 재판진행을 담은 ‘법정운영요강’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요강은 지난 21일 서울중앙... |2006-04-26 13: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