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대검 중수부에 첫 여성 수사관 배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영수 검사장)는 24일 여성 수사관으로는 최초로 박민자(36) 수사관을 대검 중수부 수사1과에 배치했다고 밝혔다.23일자로 발령을 받은 박민자 수사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그룹 비자금... |2006-05-24 17:00:37
• 해고 지방MBC 사장들…위자료 소송도 패소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면 계열사 임원들이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의원면직 처리됐더라도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2006-05-24 15:31:43
• 로펌 변호사 시간당 40만원 자문료 많지 않다 기업의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는 로펌(법무법인) 변호사의 시간당 40만원의 법률자문료는 과다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우현지산이 한국철도교통... |2006-05-24 10:02:50
• 변호사가 변호사들에게 “예의 지켜달라” 쓴소리 변호사가 변호사들에게 ‘상대방 변호사에게 예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변호사 생활 3년차인 A변호사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변호사 전용게시판에 ‘상대방 변호사에... |2006-05-23 19:29:47
• 트렌스젠더 호적정정 허가 … 헌법정신 합치 대법원이 지난 18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벌이며 다음달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최근 항소심 법원이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 |2006-05-23 17:02:46
• 변협 “박근혜 테러사건 무책임한 정치공세 안 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2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꾸려나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서는 안 될 테러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2006-05-23 14:40:38
• 생리휴가 안 썼으면 생리휴가수당 줘야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으로 유급생리휴가 규정이 없어지기 전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 |2006-05-23 13:46:44
• 대법원, SK텔레콤 ‘SPEED 011’ 상표권 인정 통신업체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SPEED 011’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한해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011의 식별력을 놓고 국내 굴지의 통신업체간에 벌인 싸움에서 SK텔레콤의 손을 들... |2006-05-23 11:41:41
• 선배가 시켰다고 원한도 없이 무참히 살해…중형 아무런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데도 단지 사회 선배가 지시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14번이나 무참히 찌러 살해한 피고인 5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 |2006-05-22 15:03:30
• 美군속 형사재판권 한국이 행사…대법 첫 판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한반도의 평시상태 때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한미군 군속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한국이 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 |2006-05-22 11:39:41
• 특허청 “모방상표 등록, 더 이상 안 돼” 앞으로는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베낀 모방상표의 등록이 쉽게 되지 않을 전망이다.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독특하게 구성된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모방... |2006-05-21 22:37:06
• 대법관 추천 후보자 예비명단 18명 단독 공개 대법관 후보를 범국민 차원에서 추천하기 위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학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언론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에서 추천할 대법관 후보자들... |2006-05-19 19:35:15
• 법원행정처장 “법원 사태 진심으로 사과”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께,최근 우리 법원은 ‘법원 가족’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만,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법원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다고 믿기에 힘을 주어 ‘법원 가족’이라... |2006-05-19 14:08:51
• 음주운전 ‘삼진아웃’ 직업군인 강제전역 적법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된 직업군인에 대해 징계처분과 별도로 강제전역처분을 내렸더라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닌 만큼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8일 직업군인 A(50)... |2006-05-19 13:55:54
• 변협 “서열파괴 대법관 별거 없네, 오히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명분으로 한 서열파괴 대법관 임명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정치적 의혹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변협은 격주로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 사설(15일자) ‘대법관이... |2006-05-19 11: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