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동부지원, 후배들과의 술값 대납케 한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경정) 벌금형·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7월 22일, 후배들과의 술값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해 술값을 대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2:42:14
• 해병특검, 영장기각 김계환 추가조사 방침…"尹격노 첫 인정"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조만간 재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3 11:44:26
• 내란특검, 허석곤 소방청장 소환…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허 청장을 상대로 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3 11:17:55
• 김건희특검, '김여사 선물용' 다이아목걸이 이어 샤넬백 영수증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청탁용 선물로 의심받는 샤넬 백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3 11:15:19
• 부산지법, 10대 아들 가혹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장기간에 걸쳐 10대 아들에게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0:29:17
• 대구지법,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 결탁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대구 달서구 G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가 결탁해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08:52:32
• 부산지법, 동거인과 말다툼하다 15층서 프라이팬 등 던져 차량들 손괴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08:47:11
• 대법원, 자동차 저당권 상실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자동차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손해 발생을 부정한 원심은 인정하면서도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배배상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06:00:00
• 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 후원 생수 전달 받아 창원교도소는 7월 22일 박윤규 교정위원이 혹서기 수용자를 위한 생수 2만병(300만원 상당)을 교도소에 기증했다고 밝혔다.박윤규 교정위원은 국내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8:40:20
• 부산구치소 홍보대사 박준희 회장, 수용자 무더위 극복 얼음생수 기증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7월 22일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의 무더위 극복 여름나기 얼음 생수 1만 병을 기증했다.부산구치소 홍보대사(교정위원)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8:33:09
• 법무법인 태평양-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제약·바이오 생태계 혁신 성장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지난 21일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재단)과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혁신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7:49:46
• [서울고법 판결]'대장동 초기 멤버' 이강길, 분양사기 혐의 2심에서 "징역 6년" 선고 ​ 서울고등법원은 20억원대 분양 사기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 이강길 전 씨쎄븐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43:43
• [서울남부지법 판결]'BTS 입대로 하이브 폭락' 미리 알고 매도한 계열사 직원,'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입대로 인한 단체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41:34
• [서울남부지법 판결]'거래정지 미리 알고 주식처분' 코스닥상장사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회계감사 결과로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39:56
• [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가담한 20대.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은 22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