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처가 무시한 대학강사 위자료 배상하며 혼쭐 광주고법 제1가사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알코올 중독으로 아내와 장인 등을 상습적으로 학대 및 폭행한 대학강사 유OO(43)씨가 “아내의 악의의 유기와 장인의 지나친 부부생활 간섭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 |2006-12-08 00:19:23
• 여성 정치인과 아나운서 홈페이지 음란물 테러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정치인과 아나운서 등의 미니 홈페이지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란한 욕설과 사진을 20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이OO(33)씨에... |2006-12-07 19:41:12
• 대검 “외환은행 8,252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7일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 자산은 저평가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대 8,252억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는 수사결과를... |2006-12-07 17:45:32
• 노래방 학교정화구역 내 여부 출입문으로 판단 노래방 일부가 비록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더라도 노래방 출입문이 학교정화구역 밖에 위치한 경우 노래방 영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행... |2006-12-07 17:14:41
• 평택 대추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정당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 평택시 대추리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대추리 이장 김... |2006-12-07 15:55:18
• “얼굴 안 나와요” 약속 어긴 드라마…초상권침해 연주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조건으로 연주장면의 촬영에 동의했으나 나중에 드라마에서 얼굴을 알아 볼 수 있게 방송됐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 |2006-12-06 16:41:28
• “교수 통해 대학입학 시켜주겠다”며 거액 뜯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대학교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남(여, 62)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 |2006-12-06 15:41:31
• ‘강금실’ 비방 글 올린 네티즌 잇따라 벌금형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자로 나선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이 잇따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6-12-06 14:38:43
• “학교용지부담금 돌려줄 때 환급이자도 줘야”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환급’결정이 내려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세자에게 돌려 줄 때 이자도 함께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 |2006-12-06 12:01:34
• 학점을 미끼로 여대생 추행한 몰상식한 교수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허근녕 부장판사)는 자신의 강의를 듣는 여대생을 연구실로 유인해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 겸임교수 정OO(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 |2006-12-06 00:33:11
• “종중 재산 여성보다 남성 더 줘도 차별 아니다” 종중의 재산을 분배할 경우 여성 종중원보다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에게 재산을 많이 나눠준 것을 남녀차별 또는 평등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2005년 7월 이른바 ‘딸들의 반란’ 사건... |2006-12-05 23:59:23
• 경비원 식사·수면시간도 근로시간…“임금 줘야” 휴식시간이나 식사 및 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06-12-05 19:44:46
• 운전 의도 없었다면 음주측정불응죄 안 돼 운전할 의도 없이 단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안에서 히터를 틀고 있던 중 갑자기 차가 뒤로 밀린 경우 비록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12-05 17:45:31
• 간통 아니더라도 상대 배우자에 위자료 줘야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채 남의 배우자와 가까이 지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함으로써 가정에 파탄을 가져왔다면 해당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2006-12-05 13:43:33
• 제2기 법원노조 이강천과 이상원 체제 출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 제2기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거에서 기호1번으로 출마한 이강천 위원장 후보와 이상원 사무총장 후보가 각각 당선... |2006-12-04 21: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