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군홧발 피해 여대생 “전경 사법처리 크게 잘못” “서울대 여대생을 군홧발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한 전경만을 사법 처리하는 것은 폭력진압의 책임을 전경 개인에게만 전가하면서 여론을 무마하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2008-06-09 21:32:03
• 건축사시험 실무경력 5년 요구 규정 합헌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요건으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면서 대학 등에서 건축 공부를 한 기간은 경력에서 배제하는 건축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008-06-09 18:26:24
• 구청장 출근 및 취임식 방해 공무원들 벌금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과 안양시지부 간부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을 비롯해 박OO 전공노 경... |2008-06-09 17:18:57
• 고작 술값 7만원 때문에 죄값 징역 15년 술값으로 낸 7만원을 다시 빼앗으려고 카페 여주인을 폭행하고, 나아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주인이 불이 나 숨진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카페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OO(45)씨는 지난 2월... |2008-06-09 14:26:35
• 뇌물 공무원 벌금형 없이 징역형 정당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경우 법정형을 벌금형 없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으로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 조사담당관(5급... |2008-06-09 10:50:13
• 민변 “재벌총수 실형 면제 판결에 국민 분노” 700억원의 비자금을 횡령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회장에 대해 지난 3일 서울고법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성명을 통해 “재벌총수에 대한 실형 면제 판결에 ... |2008-06-09 09:47:13
• 대법 “투자자에 ‘성접대’는 윤락행위 알선” 여성들에게 접대비를 주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한 경우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영화사 대표 김OO(37)씨는 2004년 6월 중순께 당시 강원랜드 박OO 팀장으로부터... |2008-06-07 18:44:01
• 전원책 변호사 “촛불 멈추지 않으면 헌법 파괴” TV토론회에서 매섭게 상대방을 몰아치는 시원한 토론으로 어록까지 만들어 내며 ‘전거성’이라는 별명을 얻은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최근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참여하는 쇠고기 촛불시위에 대해 ... |2008-06-05 21:29:45
• 변협 “민심 성난 파도 같아…대통령 사과해야”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지나가는 이명박 정부의 현 시점에 정국과 민심은 성난 파도와 같아 단순히 장관 몇을 교체한다거나, 조삼모사의 미봉책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5일 긴급... |2008-06-05 18:25:59
• 홧김에 이혼?…“3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3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3개월 동안 ‘숙려기간(熟慮·일종의 냉각기)’을 가진 뒤에야 이혼을 할 수 있다. 성급한 ‘홧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결정에 앞서 심사숙... |2008-06-05 15:44:59
• 공원서 성매매 접촉 ‘박카스 아줌마’ 조심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는 노인들을 상대로 커피나 박카스를 파는 40∼50대 아줌마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이들 아줌마 중에는 혼자 사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성적 욕구를 풀지 못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2008-06-05 14:57:19
• 교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모욕죄 수업 도중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언급하며 꾸짖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무리 훈계의 목적이라도 말을 가려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한 고등학... |2008-06-04 21:30:25
• 공중화장실서 여성 몸 훔쳐본 것도 주거침입죄 여성의 몸을 훔쳐보려고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오OO(34)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4시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한 아파트상가 3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여성을 ... |2008-06-04 20:39:58
• 친구 폭행장면 촬영한 겁없는 여중생들 거액 배상 친구를 마구 때리고 옷을 강제로 벗기는가 하면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여중생들이 피해를 당한 친구와 가족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가해 학생들이 찍은 장면은 2006년 12월 동영상 전문... |2008-06-04 19:42:01
• 음주 뺑소니 사건 축소 처리한 경찰 해임 정당 음주 뺑소니 사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단순 교통사고로 축소해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사고 전담반에서 근무하던 A(40)씨는... |2008-06-04 18: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