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기업인과 공무원 등친 50대 법조브로커 엄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공무원에게 접근한 뒤 군수에게 청탁해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폐기물 재활용업자 김OO(57)씨는 지방... |2008-08-05 13:41:21
• 범행 모의 없어도 현장서 암묵적 동의하면 공범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나마 동의를 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구OO(37)씨는 2006년 4월 의정부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2008-08-05 13:11:54
• 결혼식서 답례금 1만원 받아 챙긴 60대 실형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혼주에게서 답례금 1만원을 받은 60대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신OO(61)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신부측 하객으로 가장해 신부측 접... |2008-08-04 17:46:16
• 두 딸에게 뽀뽀해 달라던 아빠 무슨 짓을? 자신의 친딸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사는 A(48)씨는 1988년 결혼해 큰딸(19)과 작은딸(17)을 두고 있다.그런데 A씨는 2005년 4월 자신의 집 현관 ... |2008-08-01 20:32:33
• 의사면허정지에 과징금 부과…이중처벌 아니다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에게 동일한 사안으로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2004년 ... |2008-08-01 18:49:58
• 법정 눈물바다 만든 母情…옥중 혼인한 예비며느리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아 온 난폭한 아버지임에도 어려서부터 20여년 동안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보살펴 온 착한 막내아들이 한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타까운 사... |2008-08-01 16:55:32
• 이름도 속인 진짜 사기꾼 혼인빙자로 법정구속 이름과 직업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인적사항은 물론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1년 정도 교제하면서 심지어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결혼할 것처럼 속이며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2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 |2008-08-01 16:16:54
• 판결 불만 품고 법원서 분신자살 소동 60대 실형 판결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찾아와 판사를 협박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60대가 또다시 법원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이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최OO(64)씨는 자신의 토지보상재판에서 패소... |2008-08-01 15:48:30
• 분신 협박 때 라이터 하나로 지옥과 천당 오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나와 헤어지면 몸에 불을 붙이겠다”고 자살 협박을 하는 사람에게 “그럼 죽어봐”라고 자극하며 라이터를 건넸는데, 정말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라이터를 건넨 사람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2008-07-31 21:37:44
• 헌법재판소,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헌법불합치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늦어도 2010년부터는 임신 후반기 산모에게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헌... |2008-07-31 20:22:13
• 간 큰 사기범 “조카가 검사고, 조카며느리가 판사” ‘조카가 검사고 조카며느리가 판사’라고 속여 형사사건 해결 명목으로 266만원을 뜯어내는 등 사기와 횡령까지 일삼으며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 챈 60대가 법정 구속됐다.박OO(61)씨는 2006년 3월 여OO씨에게 “1... |2008-07-31 13:08:03
• 판결문에도 눈물 있다!…깊은 애도 표시한 재판부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불러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친구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한 정신분열증 20대 청년에게 법원은 어떤 형량을 내... |2008-07-31 12:16:22
•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판 트로트 가수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특허까지 받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트로트 가수 이OO(41)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S빌딩에 매장을... |2008-07-31 12:15:06
• 민변 “검찰의 촛불시위자 기소는 비상식적”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현장에서 체포돼 입건된 연행자들에 대해 일괄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하기 위해 기소 방침을 밝힌 검찰의 태도는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과 지극히 배반된다”민주사회를 위한... |2008-07-31 11:21:14
•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보전 회장 살해범 중형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보전 회장을 생가 마당에서 마구 때리고 호미로 내리찍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에어컨설치보조기사 강OO(27)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6시경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 |2008-07-31 10: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