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권위 축소에 극명하게 엇갈린 ‘시변’과 ‘민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2009-03-31 15:09:34
• ‘전지현’ 휴대폰 복제한 심부름 대행업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배우 전지현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메시지 등을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2009-03-31 13:46:03
• 간통 부인한 ‘불륜 남녀’ 법정구속으로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정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주부와 내연남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지난 2004년 11월 결혼한 A(30,여)씨는 2007년 6월25일 전북 무주군 자신의 집 거... |2009-03-30 18:42:32
•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윤간한 20대 2명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차에 태워 야산으로 데려가 윤간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자동차부품배달원인 A(25)씨는 지... |2009-03-30 18:00:20
• “전국법관회의 공론화하고 법원행정처 빠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의 수습과 해법을 찾기 위해 대법원이 내달 ‘전국 법관회의 워크숍’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 그 동안 법원 내부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 |2009-03-30 13:49:03
• “술 안 준다”는 이유로 친형 살해한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형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해 8월2... |2009-03-30 10:00:30
• 신영철 대법관 파문 수습…‘전국 법관회의’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전국 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법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대법원은 다음달 20일과 21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상... |2009-03-29 17:16:00
• 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은 ‘공권력 도전’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한 자가 경찰관이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 |2009-03-29 16:06:41
• ‘이쁜이’ 수술 동영상 병원홈피에 올린 의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인과 성형술인 일명 ‘이쁜이’ 질 성형수술을 하는 장면 등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09-03-27 17:00:40
• 대법관 평균 재산 23억원…대법원장 46억 1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고위법관 140명의 1인당 평균 재산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0억 984만원으로 전년도 20억 7000만원보다 6000만원 가량 감소했다.대... |2009-03-27 14:22:32
• 공항 테러 협박 대학생 왜?…후임병 누명 씌우려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천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공항운행을 방해했던 철없는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K(24)씨는 군... |2009-03-27 13:16:26
• 경찰관 행세하며 교제비 챙긴 50대 '귀농'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귀향해 농사를 지으면서도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128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03-27 12:41:55
• 만 3세와 8세 여아 성폭행한 파렴치범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 3세와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아들을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방법으로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7)씨는 2005년 9월 대... |2009-03-27 12:40:33
• “주민소환제…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2006년 5월 전국 자치단체장선거에서 당선... |2009-03-26 18:18:06
• 기부금품 50배 과태료 선거법 규정 헌법불합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와 관련해 기부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받은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박OO씨 등은 2006년 5월 부... |2009-03-26 17: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