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집주인 76세 할머니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세를 들어 살던 집에 들어가 집주인이었던 76세 할머니를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6)씨는 지난... |2009-08-12 14:38:19
• 동거녀 살해미수범 참여재판서 징역 2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흉기로 잠을 자던 동거녀의 목을 찌르고 반항하자 재차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죄가 적... |2009-08-12 11:03:27
• 60대 할머니 강제추행 50대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자 사는 60대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5)씨는 2006년 11월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 |2009-08-11 22:06:23
• 출소 13일 만에 또 상습 절도 2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3일 만에 또 아파트 빈집들을 털며 43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26)씨는 2006년 2월 서울남... |2009-08-11 18:41:38
• 법무부, ‘만화로 보는 헌법의 역사’ 발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1일 우리나라 헌법의 탄생과 변천 과정을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한 헌법 교양만화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 |2009-08-11 18:14:11
• 광복절 특사 152만명…최고 수혜자는 운전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는 11일 광복 64주년 기념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152만 7770명에 대해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했... |2009-08-11 17:52:16
• 불법입학 의뢰 후 철회 땐 수수료 환불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학원 원장에게 외국 대학의 불법 입학을 의뢰하면서 원장의 실수로 입학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는데, 의뢰인이 먼저 철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 |2009-08-11 15:43:19
• 실형 살면 감정평가사 응시제한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 |2009-08-11 13:21:24
• 교통사고 위자료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더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피해 아동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와 향후 이와 관련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8월 서귀포시 상효동 자신의 집... |2009-08-10 22:10:50
• 대법관 후보 권오권·민일영·이진성·정갑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내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오곤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 민일성 청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2009-08-10 18:07:55
• 새벽 골목길 여성들 노린 성폭행범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과 10일 동안 새벽에 골목길을 가는 여성을 4명이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26)씨는 지난 4월22일 새벽 1시경 여자... |2009-08-10 16:58:58
• 애인 살해 뒤 사체 은닉한 3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을 살해 한 후 사체를 갈대밭에 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예금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 |2009-08-10 14:53:30
• 경찰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살…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살해되는 2차 범행이 발생했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 |2009-08-10 13:49:40
• 검찰 고위간부 인사…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0일 노환균(사법시험 24회)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5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 |2009-08-10 12:03:21
• 양육비 약속 안 지키면…법원이 강제집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키로 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양육비에 관한 협의는 ... |2009-08-09 22: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