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3세 여아 추행한 아파트 경비원 ‘전자발찌’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 3살짜리 여아를 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으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2010-06-14 15:59:09
• 원형탈모증으로 의병전역…“국가유공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PX병으로 근무하다 원형탈모증이 발병해 의병 전역한 병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됐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스트레스와 원형탈모증의... |2010-06-14 15:21:39
• 목욕탕 계단서 미끄럼 사고, 업주도 5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목욕탕 업주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여)씨는 지난 2006년 3월 서울 서초구 K목욕탕... |2010-06-14 13:37:22
• 이혼한 남편 집 아들 통해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L(46,여)씨는 지난 1월31일 경기 용인시... |2010-06-14 13:05:37
• 민변 회장 “검찰 개혁안, 고비처 회피 위한 고육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49) 회장은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 검찰이 내놓은 ‘기소배심제’ 도입 등 자체 개혁안에 대해 “고위공직자 비리 ... |2010-06-14 12:39:30
• 무늬만 사업주인 화물기사도 ‘근로자’…산재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고 운송회사와 도급계약까지 맺었더라도, 회사가 지정한 업무만 수행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2010-06-13 18:25:30
• 내연녀와 여동생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여동생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또다시 내연녀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인면수심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10-06-11 18:12:24
• 촛불집회 ‘유모차 부대’ 모욕한 50대 여성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동 촛불집회 때 유모차에 아기를 태워 끌고 나온 여성들을 인터넷 카페에서 비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2010-06-11 16:47:34
• 검찰 확 바꾸겠다는 검찰총장…개혁안 뭘 담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파문 등으로 국민적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식 대배심(Grand Jury)제도를 도입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2010-06-11 15:09:09
• 통장 훔쳐 돈 빼낸 뒤 다시 통장 갖다놔도 절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금 체불을 우려해 회사 통장을 몰래 빼내 돈을 인출한 다음 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까?1심은 절도죄를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절도죄를 인정하지... |2010-06-11 13:21:55
• 검찰총장 “‘스폰서 검사’ 변명 안 돼” 대국민사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11일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마음 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 |2010-06-11 12:18:54
• 보성 연쇄살인 어부 ‘사형’ 확정…헌재, 합헌 이후 처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여행객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데려간 다음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뜨려 2회에 걸쳐 모두 4명을 무참하게 익사시킨 혐... |2010-06-10 17:15:53
• 대법 “식물인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제때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년)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 |2010-06-10 16:31:40
• 盧 영결식 방해 벌금형 백원우 “시민재판정에서 판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 |2010-06-10 14:29:57
• ‘박연차 10억’ 받은 송은복 전 김해시장 징역 1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67) 전 김해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 |2010-06-10 13: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