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영장 없는 강제채혈은 위법…음주운전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본인의 동의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이루어진 강제채혈의 결과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오OO(43)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2009-10-06 13:36:49
•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 국적 명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이전에는 가족관... |2009-10-06 12:29:01
• 수사용 위조지폐로 피해 입으면 국가가 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범인 검거를 위해 사용한 수사용 위조지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박정기 판사는 최근 경찰이 사용한 위조지폐... |2009-10-06 12:11:51
• 사내 도로 출ㆍ퇴근길 사고도 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ㆍ퇴근길 사고가 회사 내 도로에서 발생했다면 비록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47)씨는 2006년 9월24일 오후 5시2... |2009-10-06 11:52:13
• 재력가 사위되려다 꽃뱀에 물린 백화점 간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꽃뱀’ 모녀에게 속아 6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빼돌린 백화점 간부가 직장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L(41)씨는 S백화점... |2009-10-05 20:43:48
• 초등생 껴안고 볼에 뽀뽀…강제추행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나가던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불러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50대 남자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9-10-05 18:21:27
• 차량 급발진 사고…판매업체 첫 손해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차량의 결함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판매업자가 사고원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급발진... |2009-10-05 12:47:18
• “여론에 형량 오락가락하면 사법신뢰 떨어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참혹하게 성폭행한 ‘나영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논란과 관련, “일시적인 여론에 의해서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 |2009-10-05 12:04:53
• 부장판사 청탁명목 1억원 받아 챙긴 회장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소사건과 관련해 부장판사에게 청탁해 구속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긴 모 기업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1억원을 추징하며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기업 회장... |2009-10-01 18:09:47
• 병수발 들던 시어머니 살해한 40대 주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 한 후에도 전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중 자신이 병수발을 들던 시어머니가 나무랐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법원... |2009-10-01 18:08:41
• 이귀남 신임 법무장관 “서민 동반자 되겠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신임 법무부장관이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다음은 취임사 전문.사랑하는 법무ㆍ검찰 가족 여러분,법무부를 떠난 지 2개월여 만에 법무부장... |2009-09-30 17:18:37
• 올해 고교생 ‘법짱’ 주수연 학생 “변호사가 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올해 고교생 ‘법짱’은 부산 화명고 3학년인 주수연 학생이 차지했다.법무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7월 열린 ‘제5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입상자들에 대... |2009-09-30 17:02:13
• 이귀남 법무장관 “‘나영이’ 성폭행범 가석방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8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강간한 일명 ‘나영이 사건’ 성폭행범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자 법무부가 나섰다.30일 취임식을 가... |2009-09-30 16:33:57
• 민간기업의 개인 땅 강제수용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개인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 |2009-09-30 15:55:19
• 영장 판사와의 다짐 안 지킨 피고인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다짐해 불구속재판을 받게 됐음에도 합의하지 않은 4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1... |2009-09-30 14: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