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사대금채권추심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통상적으로 공사대금은 기성금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기성금이란 건물 완성도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2:00:00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환자들 어떤 처벌받나 주요 혐의와 단계별 대응 분석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며 한국인 연루자들이 국내로 송환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이 보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1:40:18
• 대구고법, 직장동료 휴대전화·운전면허증으로 대출 은행 항소 인용 채무부존재 원고 청구 기각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주심 현제언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원고가 직장동료에게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0:47:40
• '내란 혐의' 한덕수 오늘 피고인 신문... 재판부 내년 1월 선고 전망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09:58:53
• 창원지법, 음주사고 후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 시킨 3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7일 음주운전 사고 후 사촌동생 B에게 허위 진술을 시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09:15:00
• 아청법 위반에 따른 처벌, 파일 '삭제'해도 피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제11조에서는 성착취물의 제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09:00:00
• 부산지법, 전화나 문자로 변제 독촉하며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징역 8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과 욕설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07:43:53
• 대법원, 명예훼손 등 선행사건 포괄일죄로 공소기각 1심·원심 모두 파기 1심 법원에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옥외광고물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06:00:00
• "아동학대 신고 접수하다 오히려 폭행당해"...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84% "폭력 경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과 함께 공적 역할이 강화되며 학대 예방·피해 아동 회복·가해자 교육 등을 전담하는 핵심 기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1-23 19:11:57
•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심리지원협회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예방 및 올바른 성장을 위해 청소년범죄예방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3 11:27:09
• 대법원, 세무사시험 재채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들이 세무사 시험 1, 2번 문제 채점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불합격시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 사건 처분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3 09:01:11
•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 성범죄 피의자 ‘수사기관 대응 프로토콜’ 전면 고도화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가 성범죄 피의자 사건의 초기 대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대응 프로토콜 고도화 프로젝트’를 전면 시행했다.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2 09:00:00
• 해남보호관찰소, 취약계층 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는 11월 21일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취약계층 농가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투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9:13:56
•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금호전기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임동문)는 11월 20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호전기 본사에서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MO...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9:07:09
• 법무부 장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정책 현장 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월 21일 오후 4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에 방문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8: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