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게이커플 영화 ‘친구사이?’…청소년 봐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20대 남성 동성애자(게이) 커플의 사랑을 다룬 영화 ‘친구사이?’를 15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9일 단편영화 ‘친구사이... |2010-09-09 18:43:50
• 대법원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예술계 진보 원로로 ‘참여정부 기관장 퇴진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윤수(7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 |2010-09-09 16:12:23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징역 3년 확정…의원직 박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돕는 대가로 건설시행사 대표로부터 24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2010-09-09 15:34:01
• “건설사 ‘할인분양’ 권리남용 아냐…선 입주자들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양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입주민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아파트 원래 분양가보다 20%나 감액한 가격에 ‘할인분양’을 실시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2010-09-09 14:13:24
• 법무부, 사회봉사 대상자 태풍피해 농가 긴급 지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9일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찾아든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 있는 태풍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회봉... |2010-09-09 13:15:58
• 문형배 부장판사가 말하는 테니스의 장단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직전 회장을 맡아 언론에 많이 알려진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테니스를 하며 느낀 재미난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한 달... |2010-09-08 23:08:24
• 윤재옥 경기경찰청장 “황망하게 떠날 줄 몰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 명예를 생각하면 하고 싶은 말이 없지 않지만 저 자신보다는 조직과 국가가 더 중요함을 알기에, 또 공직자는 마지막까지 자중자애 해야 하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을 믿기에 할 말... |2010-09-08 22:50:52
• 경희대 정완 교수 신간 ‘사이버범죄론’ 출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가 전문학술서 ‘사이버범죄론’을 8일 출간했다. ... |2010-09-08 17:31:27
• 오랜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집행유예’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주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부산지법에 따르면 S(39,여)씨는 스물 두 살의 나이에 가족들의 반대에도 ... |2010-09-08 16:49:33
• 교과부 좌편향 논란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좌편향 교과서의 교정’이란 명목으로 내려진 교육... |2010-09-07 18:32:36
• 법조계 ‘여걸 빅3’ 김영란ㆍ강금실ㆍ조배숙 만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그리고 최초의 여성 검사인 조배숙 민주당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고 있다. ... |2010-09-07 15:17:28
• 포털사이트 이메일 유출 사고, 손해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고객들의 이메일 유출사고를 일으킨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다음은 2008년 7월22일 한메일 서비스의... |2010-09-07 13:23:16
• 미네르바 40kg 빠져 몰라보게 수척…진짜 맞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표적인 인터넷 논객으로 ‘사이버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으나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기소되며 고초를 겪었던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출감 후 스트레스로 체중이 무려 40kg이... |2010-09-06 18:03:47
• 로스쿨 졸업생 첫 변호사시험, 내년 3월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을 2012년 3월 시행하고, 상반기 안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내... |2010-09-06 17:19:13
• 독감예방접종 때 수은 주사…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복무 중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뒤 오른팔에 통증을 호소하다 제대한 전역자에게 수은이 발견된 사건에서, 법원이 예방접종 과정에서 군의관의 실수로 수은이 삽입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유공자... |2010-09-06 16: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