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10대 편의점 강도…배심원단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9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 붙여진 10대에게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사실에... |2010-01-13 10:45:38
• 조기 퇴원시킨 환자 숨졌다면 병원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병원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자 충분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고 성급히 퇴원시켜 결국 환자가 숨졌다면 환자의 사망에 대해 병원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S씨는 2006년 2월... |2010-01-12 22:27:42
• ‘뻥쳐’ 수천만 원 받아 가로 챈 5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비를 통해 건물 감정평가액을 높여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배로 갚겠다고 속여 3800만 원을 받아 가로 챈 50대에게 법원이 동종 범행... |2010-01-12 21:41:09
• 친할머니 챙기는 조카 살해한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할머니를 괴롭히려면 집에서 나가라는 조카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조카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51)씨는 2001년 5월 안양시 비산동 자신의 아파트... |2010-01-11 19:52:55
• 초등생 가슴 손가락으로 누른 60대 혼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옆을 지나가며 손가락으로 가슴을 누른 60대가 법원에서 법원에서 혼쭐이 나고 있다.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형량이 너... |2010-01-11 11:33:18
• 대법,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들 실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백억 원대의 곗돈을 굴려 ‘강남 귀족계’로 불리며 세간에 알려진 다복회 계주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2004년 5월부터 ‘다복회’라는 명칭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던 Y(53,여... |2010-01-11 10:36:48
• 대법,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 환전’ 행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아덴은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아니라, 게임 이용자들의 상당한 시간... |2010-01-10 21:51:09
• “삼성동 ‘IPARK’ 개발부담금 82억 취소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 부과된 80억 원대의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회사가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돼있던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개... |2010-01-10 13:52:43
•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산재 소송으로 판가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위 ‘삼성 백혈병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유족 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내는 것.민주... |2010-01-09 13:50:28
• ‘박근혜 비방’ 근령씨 남편 신동욱 영장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청구된 신동욱 씨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씨는 박 전 대표의 동생인 근령 씨의 남편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신씨가... |2010-01-08 23:09:48
• ‘바바리맨’ 출소 5일 만에 또…항소심도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길거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해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불과 5일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씨는 2... |2010-01-08 18:23:08
• 박연차 돈 받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 항소심서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으로 현금 2억 원과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에서 당직을 다시 보유하기... |2010-01-08 17:49:46
• 박연차 돈 받은 김종로 검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만 달러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49)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김 검사는 2005년 3월 박연차 회... |2010-01-08 17:20:23
• 형부와 부부로 살아온 처제…유족연금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니가 사망한 뒤 형부와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처제가 형부의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미혼이던 A(여)씨는 1992년 1월 친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1993년부터 대... |2010-01-08 14:56:32
• 재소자 본인 소송 때 교통비 스스로 부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가 본인 소송을 위해 관할구역을 벗어난 법원에 출석(출정)할 경우 연료비와 통행료 등 교통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재... |2010-01-08 13: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