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마초 피운 연예인, 법원 집행유예로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호텔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운 연예인에게 법원이 지인들의 호소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연예인인 K(37)씨... |2010-04-13 22:50:30
• 손님이 뜨거운 냄비 옮기려다 화상, 업주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탁자 가장자리에 두고 간 뜨거운 냄비를 손님이 가운데로 옮기려다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면 업주에게도 2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Y(27,여)씨는 지난... |2010-04-13 16:29:43
• 피해자 저항에 성폭행 중단, 감형 사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한 경우, 범인이 자의적으로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법 ... |2010-04-13 15:55:45
• 음주운전 사면됐어도 적발은 ‘3진 아웃’에 포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음주운전 2회 단속된 것에 대해 ‘사면’을 받았더라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3진 아웃’에 해당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비록 과거... |2010-04-12 18:24:14
• 계부 살해한 정신분열증 4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분열증을 앓던 중 계부가 타다 준 약을 먹고 평소와 달리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자 자신을 살해하려는 것으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계부를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 |2010-04-12 17:32:20
• 버려진 아기 키우며 출생신고…양친자관계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버려진 갓난아기를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이 없이 데려다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양친자관계를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46,여)씨는 1997년 9월... |2010-04-12 14:36:02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내년 서울서 창립총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4월 6~8일까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을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서울 서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몽골, 태국, ... |2010-04-10 08:44:52
• 민변 “검찰 항소포기하고, 성찰과 자숙 찾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9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논평을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며 환영의사를 나타나며, 검찰에 대해서는 “곽영욱 전 ... |2010-04-09 18:21:15
• 공무원노조, 노조설립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전공노)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행정... |2010-04-09 17:47:37
• 한명숙 전 총리 ‘무죄’…검찰과 정치권 후폭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판세 변화는 물론 정치권에 후폭풍... |2010-04-09 15:32:12
• 소통하는 판사 ‘문형배’, 네티즌 10만 명 만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야기’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가 8일로 자신의 블로그 방문객이 10만 명이 넘어서자 감사 인사와 함께 행복한 소감을... |2010-04-09 14:13:32
• 지구대 앞에서 누워 소동 ‘업무방해죄’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누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민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 |2010-04-09 12:55:06
• 정부가 인정 않는 ‘공무원노조’ 법원이 사실상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의 설립신고를 노동부가 세 차례 반려한 가운데 법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실체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 |2010-04-09 10:58:45
• 법정서 위증하면 큰 코 다쳐…법원 ‘실형’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법정에서 위증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위증사범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이다.종전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면하게 해... |2010-04-08 18:59:42
• 법정위증 노래방도우미 벌금형서→실형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도우미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관의 오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 |2010-04-08 17: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