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유사사건으로 또 기소…대법, 면소판결로 구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오락실업주에게 검찰이 범죄기간만 늘어났을 뿐 동일한 시점과 같은 유형의 범죄 혐의로 또 기소해 항소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직접 ‘면소판결’을 내... |2011-02-01 17:57:36
•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 효력…다른 죄로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떤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받아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동일행위에 대해 다른 죄명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38)씨는 2009년... |2011-02-01 16:55:59
• ‘조현오 퇴진’ 요구하다 파면된 ‘채수창’ 복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6월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의 과도한 실적위주 경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다 결국 ‘항명’으로 내몰리며 파면됐던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복직소송을 ... |2011-01-31 19:07:24
• 이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헌법재판관 지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3월13일)하는 이공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정미(49ㆍ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 |2011-01-31 17:22:40
• 응급실서 ‘교수가 치료해’ 소란 피운 30대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상을 입어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레지던트가 아닌 교수가 와서 진료하라’며 밤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K(33)씨는 2008년 11월 22일... |2011-01-31 16:47:08
• 승차거부 불만 승객 태운 채 질주한 택시기사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객이 승차거부를 이유로 112에 신고하자 승객을 택시에 태운 채 약 15분 동안 운행하다 결국 승객에게 상해를 가한 70대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개인 택시기사... |2011-01-31 16:15:44
• “서울시, 무능한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능한 공무원을 재교육시켰으나, 교육결과 교육태도가 불량하고 성적도 최하위에 머물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공무원을 ‘직권면직’ 처분한 서울시의 ... |2011-01-31 12:36:52
• 대법, 스마트폰으로 사건검색 가능한 ‘앱’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증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30일 대법원에 따... |2011-01-30 15:31:46
• ‘스폰서 검사’ 파문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2011-01-29 18:03:48
•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인분 뿌린 60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오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무현... |2011-01-28 20:15:18
• [프로필] 차동민 신임 서울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서울고검장에 부임하는 차동민(51) 대검 차장검사는 경기 평택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합리적이고 신중한... |2011-01-28 19:58:27
• [프로필] 황교안 신임 부산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부산고검장으로 부임하는 황교안(53) 대구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 |2011-01-28 19:51:38
• [프로필] 노환균 신임 대구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대구고검장으로 부임하는 노환균(54)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했다.인간적이고... |2011-01-28 19:47:09
• [프로필] 조근호 신임 법무연수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하는 조근호(51) 부산고검장은 부산 출신으로 대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온화하고 침착한 성품으... |2011-01-28 17:46:05
• [프로필] 한상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는 한상대(51) 서울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보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소탈하고 호방한 성격... |2011-01-28 17: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