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방사선검사만 믿고 유방암 ‘오진’ 의사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방사선검사 결과만 믿고 멍울이 만져지는 유방암 의심 증상을 무시하다 결국 유방암 3기말로 상태를 악화시켰다면 업무상과실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 남... |2010-06-07 14:55:28
• 법무장관 “검사는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력 변호사 22명의 신규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들은 끊임없이 인격을 연마하면서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 |2010-06-07 12:36:56
• 성낙인 “스폰서 검사, 전례 없는 징계 불가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일 모든 조사 활동을 마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서울법대 교수... |2010-06-07 12:19:39
• 법무부, 경력 변호사 22명 신규 검사로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7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경력 변호사 22명에 대한 신임 검사 임관식을 갖고 전국 검찰청에 배치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임관하는 22명의 신임 검사들은 감사원과 국가정보... |2010-06-07 11:14:17
• 해안가 갯바위 낚시터 추락사, 군청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청의 관리 하에 있는 갯바위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에서 갯바위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군청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 |2010-06-05 10:39:34
• 이동흡 헌법재판관, 유럽인권재판소 등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4일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프랑스 파기법원 및 국사원, 유럽인권재판소, 제네바 UN대표부 등을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고 밝혔다.이동흡 재판관은 프랑스 파기법원, 국... |2010-06-04 19:43:51
•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 갚도록 한 민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를 모두 갚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L씨는 지인의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채권자로부터 채... |2010-06-04 16:27:09
• 변호사 출신 당선…광역시장 2명, 기초단체장 4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총 16명의 변호사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 6명만이 당선됐다.◆ 오세훈 서... |2010-06-04 15:46:22
• 해남교도소 개청…소형 교정시설 모델로 평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형 교정시설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법무부 해남교도소가 4일 개청했다.이날 개청식에는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개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이태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 |2010-06-04 14:31:32
• 민변 새 집행부 선출…회장에 김선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5월 29~30일 양일간 충주에 있는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년 임기를 연임했던 백승헌 회장에 이어 김선수(49) 변호사를 신임 ... |2010-06-04 13:23:55
• 임차인이 방치한 폐기물 땅주인 처리 책임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땅을 임차한 사람이 방치한 건설폐기물을 땅주인이 처리할 책임을 지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은 땅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2010-06-04 13:04:57
• 김승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북교육감 당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북을 대표하는 진보학자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대로 민주진보 단일후보로서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김승환(57)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전북교육계 수장에 당선됐다.2일... |2010-06-03 16:44:02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장에 명노승 전 법무차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는 3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명노승(64) 전 법무부 차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 |2010-06-03 16:20:52
• 고교생이 육상조직위 상대로 경품당첨자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가 끝난 뒤 실시한 경품행사에서 자동차 경품에 당첨된 고교생이 본부석에 조금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수상이 무효 처리되자 대회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 |2010-06-03 16:01:08
• 이용훈 대법원장, 7박8일 일정 러시아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뱌체슬라프 레베데프(Vyacheslav LEBEDEV) 러시아연방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9일 러시아로 출국해 7박8일간의 방문을 일정으로 16일 귀국할 예정이다.양국 대법... |2010-06-03 13: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