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시국선언 주도한 전교조 간부 ‘정직’ 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 교사들처럼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동참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교조 간부로서 시국선언을 주도하며 적극 참여했다면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국교... |2010-09-14 13:22:23
• 시국선언 교사와 공무원 유죄…민변 “매우 실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는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와 시국선언 관련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전원... |2010-09-13 18:47:08
• 가출한 뒤 5년 만에 이혼소송 낸 주부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간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린 아이들과 남편을 남겨 두고 가출한 30대 주부가 5년 동안 행방을 감췄다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A(33,여)씨와 B(36)씨는 지난 1... |2010-09-13 18:24:34
• 20대 여성 승객 살해한 택시기사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택시에 탄 20대 여성 승객을 추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버린 인면수심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지법에 따라면 A씨는 2006년 2월 광주지법에서... |2010-09-13 16:36:46
• 대법원, ‘제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3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변론 실력을 겨루는 ‘제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열린 1회 대회에는 전국 24... |2010-09-13 16:21:21
• 성적욕구 없어도 신고 막기 위한 알몸 촬영도 ‘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도피해 신고를 막기 위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경우 설령 성적욕구가 없었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중국동포 진OO(39)씨... |2010-09-13 14:43:57
•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15명 수상 영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지난 7~13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45명이 참가해 금상 2, 은상 4, 동상 5, 우수상 4개를 획득하는 등 15명이 수상의 ... |2010-09-13 14:08:30
•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국가 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가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으로 숨졌더라도 국가와 유통ㆍ판매업체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S(사고 당... |2010-09-13 13:54:34
• ‘연예비리’ KBS PD, 벌금 700만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소속 가수를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주는 대가로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KBS 김OO(45) PD에게 벌... |2010-09-13 12:04:18
• 촛불집회 때 ‘단체 휴교’ 문자 보낸 재수생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려고 여고생 여자친구에게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 유포와 (학교) 업무방해 혐... |2010-09-11 02:53:31
• 법무부, 출소자들에게 희망을…취업박람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이태희)은 1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10 출소자 후원의 날 및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출소자에 대... |2010-09-10 13:02:35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원행정처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앤 메리 캠벨(국적 아일랜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의 대표가 9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과 임시규 사법정책실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 |2010-09-10 12:53:03
• 법원 “게이커플 영화 ‘친구사이?’…청소년 봐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20대 남성 동성애자(게이) 커플의 사랑을 다룬 영화 ‘친구사이?’를 15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9일 단편영화 ‘친구사이... |2010-09-09 18:43:50
• 대법원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예술계 진보 원로로 ‘참여정부 기관장 퇴진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윤수(7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 |2010-09-09 16:12:23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징역 3년 확정…의원직 박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돕는 대가로 건설시행사 대표로부터 24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2010-09-09 15: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