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건축법 몰랐어도 허가 안 받고 집 지으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건축 관련법을 잘 몰라 건축사에게 행정절차 등 모든 일을 맡겼더라도, 허가대상 건축물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지었다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 |2011-10-19 20:43:55
• 대법, 소음피해 50회 신고 돼 집회금지는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거 지역에서 계속되는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사전에 집회금지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고, 또 그럼에도 시위를 강행한 경우 해산명령을 내린 것... |2011-10-19 19:24:18
• 희망캠프 “나경원 법학박사 아냐” vs 안형환 “물타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가 19일 학력의혹을 제기하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향해 반대로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지, 법학박사가 아니다’라고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제기하... |2011-10-19 16:39:18
• 법무부, ‘201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9일 오전 11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1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이번 한마음대회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이사 부회장,... |2011-10-19 14:48:03
• 대법 “음치교정 노래교실도 ‘학원’…등록 안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부나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노래를 가르치는 음치클리닉(음치교정)을 운영하는 노래교실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공... |2011-10-19 13:47:33
• 공소시효 18일 앞두고 붙잡힌 뺑소니범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7년간 도망을 다니다가 공소시효 만료 18일 앞두고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2004년 8월23일 오전 6시15분쯤 부산 서구 모 카센터 앞길에... |2011-10-18 21:34:52
• 진돗개에 물린 택배기사…개주인 80%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배기사가 택배 물건을 배달하려는 집에 들어가려다 기르던 진돗개에 물려 상해를 입었다면 개주인과 택배기사의 책임은 각각 어떻게 될까.택배기사 A(34)씨는 지난해 3월 11일 용인시... |2011-10-18 19:58:34
• 구욱서ㆍ조용호ㆍ김용덕 등 7명 대법관 후보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8일 재판하는 법원장으로 널리 알려진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7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이날 추천... |2011-10-18 18:20:28
• 대법 “종교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처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적, 양심적 신념에 따라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30대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Y(35)씨는 1997년에 입대해 2000년 병장으로... |2011-10-18 16:55:15
• 홍성태 교수 “홍준표, 아무리 ‘막말 준표’라지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18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에게 “아무리 ‘막말 준표’라지만 이게 정치인이 할 소리인가?”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홍준표 대표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 |2011-10-18 16:08:19
• 신변보호 경찰차 들이받은 탈북자단체 대표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대북전단지 풍선살포 계획을 사전에 누설했다고 의심해,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던 경찰차량을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탈북자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 |2011-10-18 01:56:18
• 대법“마을 도로에 차단기 설치…통행자유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특정인의 통행을 막는 것은 통행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차단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주민... |2011-10-17 16:53:30
• 대법 “한약 ‘간 손상 위험’ 설명 않은 한의사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한약을 복용할 경우에 발생할지 모를 간 손상에 대한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환자에게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잃게 한 것으로 환자... |2011-10-17 15:54:36
• 나경원 ‘자위트윗’ 논란…조광희 변호사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광희 변호사가 16일 ‘자화자찬’하는 이른바 ‘자위트윗’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판사 출신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 |2011-10-16 19:03:21
• 박원순에 무한신뢰 강금실 “야만 한나라당 응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으로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 석패한 강금실 변호사가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무한신뢰를 보냈다... |2011-10-16 18:07:13